충북 사회단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속도내야"

일부 기관 수도권 인력 잔류…사업 지지부진 원인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충북경제사회연구원과 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관계자들이 28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5.28. nulha@newsis.com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인구 집중해소를 위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솔선수범해야 할 일부 공공기관이 수도권 잔류 인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북경제사회연구원과 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는 2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속도가 더디기만 하다"며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정과제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업무계획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포함됐음에도 아직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유치경쟁 등에 따른 지역간 갈등을 이유로 계획 수립을 미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짧게 언급했을 뿐, 이후 정부가 어떤 계획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특히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수도권 잔류 인력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면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년 당시 수도권 미승인 잔류인력을 편법으로 보유하고 있던 3개 기관(법무연수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고용정보원) 중 한국고용정보원은 오히려 미승인 잔류인력을 늘렸고, 나머지 2곳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점을 들어 "공공기관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의 목적과 취지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부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신속 추진,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잔류인력 현황 공개 등을 촉구했다.

이어 미승인 수도권 잔류인력에 대한 즉각 복귀와 함께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제재 수단 강화 등 새로운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또 "이 같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전국 시민사회단체, 전국혁신도시협의회 등과 적극 연대·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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