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판 기사 협박’ 광고비 갈취 인터넷 기자 실형

[KBS 전주]전주지법은 비판 기사를 쓰겠다며 임실군 공무원들을 협박해 광고비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의 한 인터넷 기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언론인 지위를 이용해 공갈과 강요 등을 한 것은 직업 윤리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사익을 위한 행위를 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한 협회 사무처장으로 지내며 협회 돈을 자신의 변호사 비용으로 써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습니다.

이에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언론인의 탈을 쓴 사이비 기자의 범죄 행위가 단죄받는 건 민주 사회의 당연한 결과라며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안승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