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조례 논란…대형 태극기에 '긴급 행사 허용권'까지

국민의힘 다수당 서울시의회, 잇단 조례 통과
'긴급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면' 사용신청 예외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봄을 맞아 이순신장군 동상을 세척하고 있는 모습. 2024.04.1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광화문광장에서 긴급하게 행사를 개최할 권한을 서울시에 주자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조례가 발의됐다.

28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황철규(국민의힘·성동4) 의원은 지난 27일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광화문광장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의원 24명이 발의에 찬성했다.

기존 광화문광장 조례에는 서울시민이 광장을 쓰려면 행사일로부터 60일 전에서 7일 전까지 사이 기간에 서울시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 '다만 국가적 행사 등 공익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자는 게 황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광화문광장의 국가적 상징성을 고려해 국가적·국민적 요구에 따른 긴급한 사용신청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용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유연한 운영을 도모하고 광화문 광장의 위상을 제고하려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신청 기간에 구애 받지 않고 언제든 행사를 열 수 있게 된다. 그간 광화문광장 관리 주체임에도 서울시 역시 신청 기간을 준수해야 했지만 이 조례가 가결되면 서울시는 예외적인 존재가 된다.

아울러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사용에 관해 더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기존 광화문광장 조례 내용만으로도 서울시는 여러 사유를 들어 광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허가된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서울시는 광장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긴급하게 행사를 열 권한까지 서울시에 주어질 경우 광화문광장이 사실상 사유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시가 정치적인 이유로 기존 행사를 금지하는 한편 급조한 긴급 행사를 대체 개최하는 일이 벌어질 경우 서울시민이 광장을 사용할 권한 자체가 사실상 사문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조례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앙정부나 서울시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가 예고됐을 때 서울시가 관제 행사를 긴급하게 열어서 집회를 막는 방식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뉴시스에 "국가적 행사를 끼워 넣어서 광장에서의 집회를 사전에 차단할 근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 서울시장이 국가적 상징성과 긴급성 등을 구실로 내세우며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 독소조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굳이 이런 단서조항을 두면서까지 장소조차 정해지지 않은 국가적 행사를 급조하려는 것은 어떤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광화문광장을 둘러싼 입법이 연이어 시도되고 있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광화문광장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안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김형재 의원이 발의하고 같은 당 의원 39명이 찬성한 이 조례에는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 내에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례가 지난 20일 공포되면서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안에 태극기를 달 수 있게 됐다.

우려되는 대목은 김 의원이 조례 통과 후 '대형' 태극기를 예고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내년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가 상시 휘날릴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 하루빨리 설치해 애국심 고취와 국민 단합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상시 설치하는 방안은 과거에도 추진된 바 있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국가보훈부(당시 국가보훈처)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를 상시 게양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박원순 시장이 재임하던 당시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반발해 무산됐다.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대형 태극기를 광화문광장에 달아야 한다는 의견과 전체주의나 국가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지만 이번에 조례가 공포되면서 조만간 세종대왕상, 이순신장군상에 맞먹는 크기의 대형 태극기가 광장에 영구 설치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자 진보 성향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문화연대는 지난 8일 성명에서 "광화문광장의 국기 게양이 왜 지금 시점에 다시 등장했는지, 누가, 왜, 국기 게양과 게양대 설치를 욕망하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며 "시민성이 표출되는 공간을 통제하는 문제이고, 국가주의와 전체주의를 통해 권력에 충성을 합의하게 만드는 장치에 대한 문제"라고 했다.

장 간사도 "2016~2017년 광화문광장과 1987년 서울광장은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광장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보여 준다"며 "광장을 국가주의적 관점으로 운영하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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