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거부에 휴학 강요까지…의대 3곳 '수사 의뢰'

[EBS 뉴스12]

오는 30일 의대 증원 규모 확정 발표를 앞두고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비수도권 소재 의과대학 3곳을 수사의뢰했습니다.

학생회 단체가 의대생들에게 집단행동에 참여하라고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단 이유에서입니다.

교육부는 오는 31일 이후에도 학칙 개정을 하지 않은 대학에는 시정명령을 하겠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업이 재개되더라도 수업을 거부해라.'

'이런 단체행동 서약을 하고도 수업을 들으면 족보 등 학습자료를 받을 수 없고 공개 사과도 해야 한다.'

지난달 교육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한양대 의대 학생 TF의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입니다.

당시 교육부는 학습권 침해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지난주, 이 같은 집단행동 강요 사례를 추가로 확인하고 비수도권 소재 의대 3곳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들 의대에선 온라인 수업 거부 상황을 인증하라는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지 말라고 하고 미수강 사실을 공개 인증하라고 한 겁니다.

또, 특정 장소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휴학원 제출을 강요하거나, 휴학원 제출 명단을 공개해 아직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게 압력을 가한 사례도 접수됐습니다. 

한편, 오는 30일 의대 증원안을 최종 발표하겠다고 교육부가 공언한 가운데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1개 대학의 학칙 개정이 완료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31일 이후에도 학칙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곳이 있다면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은 급격한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정원을 늘리는 것보다 의료수가체계와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해 1·2차 의료기관은 경증 환자를,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진료하게 하는 게 우선이란 겁니다.

인터뷰: 강희경 위원장 /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증원이 필요하더라도) 한 번에 10% 미만의 증원이어야 제대로 된 의대 교육이 가능합니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의료체계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의사 수 추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적어도 현재의 각 의과대학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한 수의 의대생을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수들은 또, 오는 30일 개원을 앞두고 있는 22대 국회에도 국회 내에 의료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 기구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