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채 상병 특검 재의결D-DAY...여권 이탈표에 촉각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는데요.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주제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반란표가 얼마나 나올까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어제 밤잠도 설쳤을 것 같은데 당론으로 가는 겁니까?
[김민수]
당론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반란표가 확실하게 의사를 표현한 분이 다섯 분이다. 그리고 10표 안팎으로 나올 것이라는 예측들도 있고 17표를 넘기지 못할 것이다라는 예측들도 있는데 이러한 예측을 하는 것을 섣불리 하는 것이 적절치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분명한 것은 부결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찬성표를 하겠다고 했던 다섯 분들의 면면을 보면 전통적인 국민의힘이 아니라 외부 당으로부터 들어왔던 분들인데 이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앵커]
이 다섯 명 중에요?
[김민수]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께 이번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 안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지금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이 진짜 속뜻이 뭔지 모르시는 거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진상규명이 진짜 민주당의 목표라고 하면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지켜보지 이것을 정쟁적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
이러한 기초적인 것을 모르실 리 없는 분들께서 지금 이런 찬성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안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 당원분들 중에서 이분들이 큰 선거에 나올 때마다 이분들의 색깔이 뭐냐라는 의문부호를 긋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원분들 중에.
그런데 이게 프레임으로 완전히 굳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속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이 특검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해라. 이게 결국에는 채 상병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 탄핵 전초전이다. 이거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결과는 당연히 부결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짧게 한마디만 더 하면 만에 하나 5표 이하의 표가 나온다면 이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이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불신임이냐 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5표 이하의 표가 나온다면 민주당 이탈표가 상당히 있었을 수 있다라는 반대 의견도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공개 찬성이 5명. 오늘 이 5명 플러스 몇 개가 되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이 정도 이탈표 나올 것 같다, 전망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명확하게 나는 가결표를 던지겠다고 말씀하셨던 분은 한 분이고요. 세 분 정도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최대 9표까지 나올 수 있고요. 제가 만나 뵈었던 분 중에 한 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당내에 다른 흐름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앵커]
최대 9표. 지금 공개 찬성은 5명이지만 서너 명 더 나와서 9명까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10표에 육박한다는 건데 이 정도면 국민의힘이 심리적으로 흔들릴 거라고 보십니까?
[김지호]
저도 지난 주말 전까지만 해도 이번 채 상병 특검 통과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주말 동안에 해병대 대대장, 여단장, 임성근 사단장의 녹취 음성을 듣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20년 전 군생활 했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고 최고 간부 지휘관이 사병을 소모품으로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분통스러웠고 정당보다 중요한 게 국민의 생명과 안녕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꼭 진상이 규명돼야 되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저희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결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지호]
네. 지금 국민여론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보도도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주에는 부결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김지호]
지난 주까지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지휘관들의 녹취 음성을 들으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지금 이게 국민적 여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뭔가 심경 변화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전현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런 기사도 제가 접했는데 그래픽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윤재옥 전 원내대표는 의원들한테 지금 다 전화 돌리고 있고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일일이 편지를 의원 하나하나 다 보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다, 이런 의미입니까?
[김민수]
아무래도 어떠한 결과들을 예측하기에 앞서서 더 단단하게 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채 상병 특검은 복잡한 사건이 아니에요. 너무 사회적으로 슬픈 사건이지만 복잡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민주당이 그토록 외쳐서 만들었던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수사 중인 사건에 특검을 무리하게 들이대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정치적인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여기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흔들기를 하는 것이다. 정권 흔들기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대통령 탄핵을 결국에는 가기 위한 전초전이구나 알고 있을 것인데 만에 하나라는 불안감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당의 지도부로서 다시 한 번 단도리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아까 가결까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가결될 가능성보다 도리어 민주당 내에도 의식 있는 의원분들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정권을 흔들어서는 국민들에게 민생에 해가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 당시에 반대표가 그렇게 나왔던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불신임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반대표가 나올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반대로 국민의힘에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민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표결 같은 경우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이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불신임이냐 하는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관전포인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아침에 이철규 의원도 여권은 대통령과 함께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철규 / 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여당은 대통령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데 그런 일이 여당이 대통령이 명백하게 무슨 법을 위반하고 또한 국익에 반하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당이 잠시 인기라든가 여론에 휩쓸려서 이탈해서 함께 가지 못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앵커]
여당은 대통령과 같이 가는 것이다. 이탈표를 막기 위한 이철규 의원의 호소 같은데요. 당내에서 이런 호소가 통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지호]
저는 기본적으로 여당이 대통령을 지지하고 받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본말이 전도됐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 권력자에 의해서 어떤 잘못된 지휘로 인해서 군 병역 의무자가 사망을 했는데 이걸 또 은폐 의혹이 있어서 진상을 규명하자고 특검을 하자는 것을 그렇게 막는 그 모습 자체가 저로써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왜 여당에서 탄핵을 운운하는지. 탄핵은 대통령의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국민적 지지를 받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범죄와 연관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믿고 싶지 않고요. 헌정 중단을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왜 정부 여당이 탄핵, 탄핵 하는지 정말 말이 씨가 된다고 탄핵될까 봐 정말 두렵습니다.
[김민수]
이 부분은 말씀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 여당이 탄핵을 계속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 들어오고 나서 지난 총선에 이어서도 계속 공식적으로 탄핵을 입에 담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방금 전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채 상병 사건, 소중한 국민 생명이 이미 죽은 다음에 이것을 정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국민 생명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지, 재발에 더 초점을 맞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재발에 초점을 맞춘 발언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국민 생명 때문에 특검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진상규명이라는 것을 만약에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가 하는 것이 못 미덥다.
그러면 대한민국 기관이 도대체 왜 존재합니까? 모든 사건마다 정쟁으로 이용하고 특검 가자고 할 거면 특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특검제도만. 그리고 특검제도라는 것이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수사 결과가 미진한 것 같다고 할 때 특검을 주장하는 건 얼마든지 제도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아직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사건을 이렇게 정쟁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 민생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지호]
뭐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잘못된 민의를 보고 총선에 임하고 강서 선거에 대패하고 총선에도 대패했는데도 저러한 입장을 내는 걸 보니 뭔가 앞으로 선거도 국민의힘은 포기한 게 아닌가. 저희는 당리당략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특검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오늘 결국 반란표가 몇 표 나오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두 자릿수 반란표가 나온다고 했을 때 레임덕으로 갈 우려도 있고 대통령이 탈당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가상 시나리오지만요.
[김민수]
탈당을 하게 되면 어떨 것이냐, 이거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나서 총 7명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단 두 명을 제외하고는 탈당 또는 출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탈당했던 이유들을 들어보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기 때문에 탈당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결과를 보면 아무 연관관계가 없더라.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 이명박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만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외 대통령들은 다 탈당을 했는데 실제로 탈당을 했다고 해서 정권재창출이 되지도 않았고 탈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권이 재창출되지 않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대통령의 탈당과 그리고 다음 정권 재창출, 이건 전혀 연관관계가 없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탈당했다고 해서 이제 됐구나 하는 정도의 바보들이 아니시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보수가 정권재창출을 하고 싶다면 지금 윤석열 정권 3년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윤석열 정권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집중할 때만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질문 주셨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 탈당이나 출당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대통령과 당이 진짜 하나의 목표를 보고 민생을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정권재창출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 만약에 부결되면 민주당도 다음 플랜을 세울 텐데 이탈표가 몇 표냐에 따라서 그 가능성도 22대 국회에서 바로 다시 발의할지, 아니면 이탈표가 너무 적을 경우에는 이대로 그냥 지나가는 걸지,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한 건가요?
[김지호]
이탈표에 따라서 그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요. 계속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즉시 채 상병 특검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앵커]
그래도 10표 넘으면 동력이 더 붙는 거 아닙니까?
[김지호]
지금 동력이 이미 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말 이번에 통과시키면 이후로는 이거 관련해서 뭔가 자유로울 수 있을 텐데 이번에 부결시키면 정말 국민적 공분을 정말 정통으로 맞을 거고요. 왜 욕을 더 먹어가는 짓을 계속 하려고 하는지 저희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을 지키지 마시고 국민을 지켜주십시오.
[앵커]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김민수]
여기 민주당에서 이렇게 국민의힘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민주당이 국민의힘 걱정을 해 주실 리는 없죠. 그리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특검, 특검, 특검을 이야기하면서 같은 주장들을 계속 반복하시는데 이게 누가 봐도 정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찬가지인데요.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역시도 결과를 예단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만에 하나 5표 이하가 나온다고 하면 이건 민주당이 정말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의 방증일 것이고 또 최근 여론조사를 한번 봐라.
민주당이 정말로 그렇게 민의를 따르고 민생을 외쳤다면 지금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겠느냐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최근에 국민의힘보다도 여론조사가 낮아요.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 부분 짚어볼게요. 2시 본회의고 그전에 의원총회 열어서 당론으로 갈지 정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오늘 찬성표 던진 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민수]
비밀투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를 던졌다를 알 수는 없죠. 그런데 민주당처럼 제가 볼 때 색출 작업까지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당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다 어쨌든 입법기관이고 국민들의 뜻을 받은 분들인데 당론으로 정했다, 그리고 추정은 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같이 색출작업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의식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과정 자체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입법독주이고 입법폭주이고 정쟁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생각보다 반대표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기대합니다.
[앵커]
김태흠 지사는 특검을 찬성하겠다는 안철수 의원에게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야당보다 정치적 존재감 키우려 망나니 뛰듯 부화뇌동하는 안철수 의원이 더 나쁘다. 헛소리 하려거든 당을 떠나라, 이렇게 공격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탈표 향방에 따라서 당내 내분도 심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오후 2시 본회의니까 잠시 뒤면 열릴 텐데요. 채 상병 특검법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죠. 다음 주제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백서가 특검이냐. 장동혁 의원이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총선 반성문이죠. 백서 작업이 한창인데 참 내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동혁 의원,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책임은 총선의 책임으로 끝나는 거지 그 뒤에 어떤 정치적 행보가 있기 때문에 이분을 불러야 된다, 물러났지만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고동진 / 국민의힘 당선인 (어제,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 저 같으면 그 나이에 그렇게 못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온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최선을, 실수도 있었고 부족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런 사람한테, 석 달 열흘을 한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는 건 이치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고작 석 달 열흘 한 사람인데. 지금 백서팀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면담하겠다, 나와달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응할 거라고 보세요?
[김지호]
저는 지금 장동혁 전 사무총장이 한동훈 위원장의 대리인 격이기 때문에 아주 과한 표현으로 뭔가 반발을 하셨는데 저런 입장을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면담에 응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총선 패배 백서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없다 보니까 면담에 응하면 뭔가 자신의 패배의 책임을 덧씌우는 그런 기록으로 남길까 하는 우려 때문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힘들지만 백서위원회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패배의 기록을 남겨서 앞으로 승리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임 당대표로서 패배의 기록, 자기 경험을 들려줘야죠. 그런데 너무 불신하다 보니까 좀 과한 표현으로 저렇게 과민반응을 일으키는데 이 부분은 한동훈 위원장 측의 실책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 전 위원장이 나와서 조사를 받는 게 좋다, 면담을 하는 게 좋다?
[김지호]
협조를 적극 해야죠, 당인이잖아요.
[앵커]
그런데 모양새 자체가 이렇게 되면 한동훈 전 위원장 때문에 졌다라는 이미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전당대회 앞두고 이런 게 공정하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김민수]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에서 졌어도, 지선에서 졌어도 불려간 적이 없죠. 똑같아요. 총선이 끝나고 일관되게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총선 패배한 건 사실이고 그리고 이 패배에 대한 원인을 한동훈 위원장이 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됐든 특정 한 명에게서 찾는 순간 우리 당은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모두두가 한 명, 한 명이 다 플레이어였고 나한테서부터 잘못을 찾으라는 말씀도 자주 드렸는데. 지금 우리 백서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 결국에는 지금 관계돼 있는 사람을 면담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일종의 논문으로 보면 FGI 기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심층인터뷰를 하겠다는 건데요. 이건 정성적 분석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패배 원인을 찾는 데 정성적 분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량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명확하게 졌는지 정량적 분석이 필요한 시점에 계속해서 정성적 분석을 해 왔기 때문에 명확한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번 백서위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 긴 시간 동안에 여러 사람 면담해서 될 일이 아니라 어떤 원인들 때문에 졌는지 명확한 정량적 분석이 나와야 다음에도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갈음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백서팀이 자꾸 한동훈 전 위원장 부를 때마다 오히려 더 한동훈 전 위원장 등판 가능성을 높이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김지호]
한동훈 위원장이 정권 2인자로서 그다음에 여권 총선을 총지휘한 대표로서 책임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책임론의 중심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한테 과하게 책임을 덧씌우다 보니까 그 반발로 인기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2년 총선 기간 동안 한동훈 위원장이 전략적 실패하고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패배했지만, 그래도 정말 경험은 없는데 열심히는 했다. 그러한 열심히 하는 모습이 여권 지지층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최근에 낙선자, 당선인들 만나서 지구당을 부활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이런 건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김민수]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 부대변님 말씀에 약간 찬성을 하면요. 찬성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찬성을 잠깐 할게요. 이렇게 방금 우리가 선거 진 것에 대해서 조롱조로 책임이 있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셨는데 실제로 민주당이 대선에서 졌을 때도, 지선에서 졌을 때도 어떤 누구도 이재명 대표에게 이렇게 조롱 섞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민주당 내에서.
그런데 제가 방금 동의한다는 건 뭐냐 하면 민주당 내에서는 실패한 사람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는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는 실패를 했다고 하면 짓밟아버리려는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직에서 더 많은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도전해 봐 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사실 보수정당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와도 맞습니다. 도전과 노력을 해서 변화하라는 게 지금 보수 정당의 가치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설령 한 번의 실패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몰아붙이는 문화는 당내에 결코 좋지 않다. 인재를 양성할 수 없는 문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질문하셨던 부분들 얘기하면 원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구당 부활은 이때까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원외위원장들이 지구당 문화가 없어지고 나서 할 수 있는 건 실제로 없는데, 그러니까 책임만 주어져요. 권한은 없습니다. 정말로 지구당 운영하는 데 사적인 비용들이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담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들은 여나 야나 같이 나왔던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원론적인 이야기 선상이다라고 보시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구당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낙선자나 당선인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등판의 몸풀기 아니냐, 이렇게 보는 행보가 아닌가 분석 때문이거든요.
[김민수]
정치인들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 위원장도 이미 정치인이고요.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이 한동훈 위원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이지 여기 있는 저조차도 누군가를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라 지금 당권 주자들 외에도 대다수의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거예요. 당연히 한동훈 위원장에 포커싱이 되다 보니 한동훈 위원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슈가 될 뿐이다. 그래서 원론적인 이야기, 대화들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론이 커질수록 견제구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유력한 당권 주자라고 할 수 있죠. 나경원 당선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나경원 / 국민의힘 당선인 :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에 대한 입장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네. 솔직하게.) 하하하. 제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면 출마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본인에게 별로 이득 되지 않은 당 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온다면 당을 운영하는 부분은 우리 당 경험 없으니 부족하겠지만 결국 대통령과 신뢰 관계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 그런 역할을 기대했는데 의외로 당에 오자마자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의 관계가 삐거덕 거리는 것을 보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실, 용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해가느냐가 어떻게 보면 여당 당 대표 역할의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점은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용산하고는 밥도 안 드시는 것을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앵커]
내가 한동훈이라면 안 나오겠다. 나오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김지호]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정치공학적 계산에 대해서 진솔하게 얘기하셨고 본인의 심정을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는 일종의 친윤과 대통령실에 대한 플러팅이 아닌가. 내가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나도 좀 봐달라. 그런데 이철규 의원하고의 연대는 또 아니다.
식사, 이런 얘기도 안 하시고. 그다음에 KC인증, 개헌론에 대해서는 진전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번 채 상병 특검하고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고. 나경원 의원이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계산적으로 발언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국민들이 다 압니다, 여권 지지자도.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대표 선거에서 대세론이 형성됐다가 지금은 뭔가 상수가 아니고 변수로 전락된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변수가 된 겁니까? 지금 출마 가능성 55% 정도다라고 했는데 50% 넘으면 출마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나경원 당선인이요.
[김민수]
일단 제가 여기 방금 말씀하신 걸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당내에서 대한민국 정치가 계속 계파, 계파 하니까 한쪽 주장을 무조건 따라야 선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도리어 주관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 말이 맞으면 이 사람 말에 동조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 사람 말이 맞으면 저 사람 말에 동조할 수 있어야 정치적 주관이 있고 소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른데 이재명 당대표가 말했으니까 무조건 이 말을 외쳐야지 하는 순간 소신 없는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나경원 의원과 식사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출마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요. 약 2시간 정도 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의 현재 상황에 대한 걱정이 주를 이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린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 역시도 견제구라고 보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 선배로서 본인이 생각하는 약간 조언을 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인들마다 대선을 꿈꾸는 분도 있고 서울시장을 꿈꾸는 분도 있고 국회의장을 꿈꾸는 분도 있고 다 길이 다른데 한동훈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대선을 꿈꾼다라고 모두가 다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러기에는 내년 9월에 자리를 내려놓고 지방선거까지 이끌지 못하는 지금 현재 당대표 자리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선배로서의 조언이었지, 이 부분에 사심을 담아서 출마하지 마라, 출마하라는 부분을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앵커]
너무 정치공학적인 해석도 그렇지만 좀 너무 원론적인 해석하신 거 아닌가요?
[김민수]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원래 당권주자 경쟁 가능성은 높은 거 아닙니까?
[김민수]
당권주자 경쟁 가능성이 충분히 높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오로지 당권 경쟁 때문에 저런 발언을 했다고 하면 이게 표에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질문이 저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한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용산과 조율하는 게 여당 대표로서는 중요하다고 하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금 용산과 밥도 못 먹는 관계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나경원 당선인 본인은 용산과의 관계를 더 잘 풀 수 있다, 이런 자신감으로도 보이는데요.
[김지호]
제가 그래서 앞에 설명했듯이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실과 친윤들에게 플러팅을 한 거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지금 대통령실과 친윤 의원들은 한동훈 위원장은 죽어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이 탈당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정말 이럴 줄 몰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친윤 대표 후보로 지금 물색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한 물색 후보 중에 나경원 의원도 있기 때문에 계속 그쪽에 플러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여론조사 나오는 걸 보면 나경원 당선인도 조금은 고민이 깊어질 것 같기도 한데요. 보여주시죠.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지지율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61.5%, 나경원 당선인이 10.1%, 원희룡 전 장관이 8.7%, 안철수 의원이 6.4%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물어본 것이고요.
지금 회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유승민 의원이 상당히 높죠. 26.8%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경원 당선인 같은 경우에 한동훈 전 위원장과 지금 출마 여부가 변수가 될까,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저런 추세대로라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 선거에 나온다면 나경원 당선인도 고민은 깊어질 것 같은데요.
[김민수]
누가 나오냐 안 나오냐에 대한 고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여론조사도 제가 지난 전당대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나경원 대표가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던 순간이 있습니다, 약 40%에 육박해서. 그리고 2위 안철수 의원. 수치는 언급하지 않더라도요. 그러면 1, 2, 3위였는데요.
나경원 의원이 당시에 출마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음으로써 명절 당시에 1, 2, 3위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나갈 것이라고 국민들께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나머지 후보들은 지금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혹은 저분들 중에 안 나간다는 명확한 의사표현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마가 확정되지 않은 분들은 저 수치가 명확하게 나올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 부분들, 저분들께서 뜻이 있다면 지지율 보고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도. 저기 계신 분들 중에. 뜻이 있다고 하면 의사표현 명확하게 하고 본인들의 비전 보이시면서 아마 저 지지율들을 변동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나경원 당선인이 사안에 따라서 정치공학적인 입장을 표하는 것 같다고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개헌 얘기하면서 임기 단축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잖아요. 그건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김지호]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내면서 사실은 대통령 레임덕이 왔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현 대통령의 임기 단축까지 거론을 하고 그다음에 KC 인증 관련해서도 뭔가 정부 정책과 반하는 의견을 내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사, 민감한 사안은 피해가면서 차별화 정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슈를 던져서 어떤 정책이 나한테 맞는지 지금 테스트 중이다, 이렇게 보고요. 나경원 의원은 지난번 대표 선거에 나갔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적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연판장이라든지 저출산대책위 부위원장 해임이라든지 이런 내부 압력에 뭔가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큰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 메이킹은 실패했다. 이후로 계속 내리막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임기 단축도 가능하다는 말 자체는 용산에서 상당히 불편하게 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민수]
그래서 부대변인이 말했던 용산에 대한 플러팅이다라는 것은 적절치 않은 말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맞는 것에 대해서 맞다고 표현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 의지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그리고 개헌 이야기를 한 것도 원론적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권력구조가 개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여나 야나 지속적으로 나왔던 것인데 그 전체 문장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항상 입장이 똑같았는데 이 개헌 부분, 이것 역시도 지금 나올 때가 아니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한다거나. 저는 반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본인들이 정치인이라면 한 번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 개헌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이 주제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다음 주제어 보여주시죠. 반걸음이라도 가야 한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지호 대변인님, 일단 반만이라도 가자. 모수 개혁이라도 하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김지호]
지금 연금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20년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에 어떤 모수 개혁, 모수 연금개혁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부터 한번 해결해 보자. 그러니까 합의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도 우리가 합의를 해야 앞으로 더 나갈 수 있지 않냐.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희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면 대통령님이 3대 개혁에 대해서 지난 2년간 입에 달고 사셨기 때문에 바로 통과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뭔가 22대로 넘기자는 이러한 태도를 보니까 어리둥절합니다.
해야 할 정책이라면 사회적 합의가 어려워도, 단 1%의 지지율이 있어도 추진하시겠다고 한 분이 갑자기 진짜 뭔가 석연치 않은 모습을 보이니까 저희도 많이 당황스럽고요.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대변인님, 입장 전해 주시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굉장히 어렵고 무슨 차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도 해 주시죠.
[김민수]
먼저 모수개혁을 설명드리면 수치를 바꾸자는 거예요. 보험료율, 내가 내는 돈은 얼마이고 받는 돈은 얼마가 될 것이냐. 이 수치 2개를 바꾸자는 것인데 현행에서는 내는 돈은 내 급여의 9%를 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4.5%, 당사자가 4.5% 내고 있죠.
그리고 연금개시일이 되면 내가 평생 임금받았던 것 중에서 평균의 40%를 받고 있는 게 현행입니다, 42.5%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대로 갔을 때 2055년이면 국민연금이 안전히 고갈되더라. 그러면 이거 문제가 된다.
지금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 이거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모수개혁을 하자는 것은 내고 있는 돈을 좀 더 내게 만들자. 그래서 이 고갈 시기를 늦추자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2055년에 고갈될 국민연금을 약 6~7년 정도 늦춰보자는 거예요.
2062년까지 늦춰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선거에 나와서 주요 공약 중 하나가 핵심 3대 개혁과제로 뽑은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 여당이 얘기했던 건 당연히 모수개혁도 들어가 있지만 모수개혁 플러스 구조개혁입니다.
임시방편, 언 발에 오줌누기식 6~7년 고갈 시기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조적으로 지금 태어나는 세대들, 오늘 태어난 아이들이 납부의 부담도 있겠지만 반드시 연금을 받아낼 수 있게끔 하자. 구조개혁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국민 눈들을 속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당의 입장은 구조개혁 플러스 모수개혁을 하자는 것인데 구조개혁은 뚝 떼놓고 모수개혁, 우리가 여당이 주장한 것 받아줄 테니까 어디 한번 합의해 봅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2018년도에 문재인 정권 당시에 국민연금발전위원회랑 복지부가 지금 내는 돈을 늘려야 한다고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했냐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하면서 누구 이런 안건을 제시했는지 휴대폰을 뒤지면서 색출작업까지 들어갔던 건입니다. 그리고 이거 다음 정권에 패스한 건이에요. 이때 찍소리도 하지 못했던 민주당이 왜 모수개혁만 들고 나왔느냐. 이것 역시도 정쟁용이다. 왜? 진짜로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여당에서 모수개혁만을 받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모수개혁을 한 다음에 구조개혁 22대 때 하자고 하는데 이것 역시도 말이 안 됩니다. 이때까지 국민연금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긴 시간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모수개혁이 일단 이뤄지고 나서 구조개혁까지 또 이뤄지려면 이것도 몇십 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에 가야지 진짜로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고 지금 태어나는 미래세대 아이들을 위한 길이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내 손자, 내 아들의 명의를 빌려서 사채를 끌어쓰자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반대하는 게 아니다. 반대 프레임을 몰지 마라. 구조개혁도 같이 해야 한다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인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지호]
지금 공무원연금이랑 국민연금 통합이 쉽지 않고 강력하게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 윤희숙 전 의원, 이런 분들도 민주당의 모수개혁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정말 정쟁을 하려고 이렇게 찬성하는 겁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여당인지, 민주당이 야당인지 정말 분간이 안 갑니다. 그렇게 뭐 할 생각 없고 만날 반대만 할 것 같으면 그냥 정권을 민주당에 넘겨주십시오. 저희는 열심히 할 자신이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양보하는 모양새로 주도를 하니까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국민의힘의 중진들 사이에서도 이것은 받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니까 일관된 메시지가 안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김민수]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대변인님 말에 답이 있어요. 강력하게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긴 시간 구조개혁을 하지 못했다. 지금 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세력을 보는 거고요. 국민의힘, 정부여당은 지금 국민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구조개혁을 하지 못하면 이건 미래세대들한테 폭탄을 줍니다. 정말로 폭탄을 줍니다. 이 친구들은 세금만 내고, 정말로 국민연금만 내고 나는 하나도 못 받아요. 이 시대가 옵니다. 머지않았습니다. 2055년입니다.
그리고 아까 나경원 의원도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조건부 반대입니다. 민주당이 올해 안에 구조개혁을 반드시 한다라는 확약을 한다고 하면 받을 수 있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왜곡해서는 안 된다. 지금 국민의힘 대다수의 중진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중진들 역시도 구조개혁이 완전히 선행된다면 동행된다면이라는 조건 하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모수개혁부터 받으라는 민주당의 공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다소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어떻게 정리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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