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올해, 전기·가스 요금 정상화 논의할 시기...요금 인상 더는 늦출 수 없어"

- 한전·가스공사 영업 이익 흑자에도 "요금 인상 절실"
- 한전, 작년말 기준 부채 200조·이자 4조…하루 이자 120억 꼴
- 한전 "2027년까지 전기료 ㎾h당 26원 올려야 부채 상환"
- 누적된 이자, 전기·가스 요금 인상분으로 넘어가 세대갈등 촉발 우려
- 금리·물가 등 수요 체계 압력 떨어져…요금 조정 '핀셋정책' 필요
- 한·중 F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방송일 : 2024년 5월 28일 (화요일)

■ 대담 : 인하대 경제학과 천소라 교수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 (이하 이현웅) :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될 만한 경제 이야기 남보다 한 발짝 앞서서 배워보는 시간이죠. 천기누설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인하대 경제학과 천소라 교수 지금 스튜디오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천소라 : 안녕하세요.

◆ 이현웅 : 처음 뵙겠습니다. 천기누설 코너명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오늘 천기 누설을 해 주실 오늘의 문장이 있습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죠.

◇ 천소라 : 전기요금 인상,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될까입니다.

◆ 이현웅 : 전기요금 인상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될까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게 공공요금들 전기요금, 가스 요금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체감을 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오르나 또 오르나 얼마나 오르나 아마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오늘 그 내용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양대 에너지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한전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될 텐데 만년 적자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을 보면 흑자를 기록했다고요?

◇ 천소라 : 네 한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조 2,993억 원을 거두면서 3분기 연속 흑자를 했고요. 가스공사의 경우에도 1분기 영업이익 9,215억 7,700만 원을 거둬서 흑자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 이현웅 : 흑자라고 하면 말 그대로 돈을 벌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청취자분들은 의아해할 수밖에 없죠. 최근에 가스공사 한전 수장들이 직접 나서서 벼랑 끝에 선 심정이다.

더 이상 쓸 수 없는 대책이 없으니까 요금 인상이 절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흑자인데 왜 이런 앓는 소리가 나오는 건지 뭡니까?

◇ 천소라 : 이게 단기간에 흑자를 가지고 이제 또 파악하기가 어려운 게 있는데요. 바로 누적된 부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두 공기업 모두 이제 부채가 굉장히 누적이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경영의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전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작년 말 기준으로 한 200조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채가 많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채권을 발행해서 한전채를 발행하고 여기에 또 이자 비용이 계속 붙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자 비용만 4조 4,517억 원이고요. 하루에는 120억 원 정도 내고 있어요. 예 가스공사도 다른 상황은 아닙니다. 한 40억 정도 이자로 내고 있고요. 가스 요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 가격하고 원가가 차이가 있고 이제 원가보다 판매 가격이 낮으면 이제 나중에 이제 요금에 부과할 거야 해서 이렇게 미수금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럼 미수금이 지금 역대 최대 규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약 13조에서 14조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 실질적 적자를 의미하는 거죠. 한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가지 자구책을 노력하고 있지만 부채가 지금 상당히 지금 어마어마한 상황인 거죠.

◆ 이현웅 :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수백억에서 수조까지 올라가니까 체감이 잘 안 돼요.

◇ 천소라 : 그리고 이제 판매를 하고 나서 그럼 원가를 얼마큼 보전받을 수 있는가 이걸 원가 회수율 또는 원가 보상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전이나 가스공사나 대부분 지금 최근 데이터로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 70% 이하로 내려왔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100원을 팔면 30원은 적자로 간다는 얘기인 거죠.

◆ 이현웅 : 그렇군요. 방금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재정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진 배경 이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 천소라 : 아무래도 코로나 때 전 세계를 덮친 에너지 가격 상승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수입을 거의 대부분 해오고 한 95% 정도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공급 측 요인이 있거나 수요 측 요인이 있을 때마다 이제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바로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유가나 천연가스나 사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도 받고 그게 원화로 사지 않고 달러로 사잖아요. 그 환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 이현웅 : 정말 우리가 그냥 일반 가게를 생각하더라도 자동차 유류비 많이 나간다 그리고 이런저런 고환율 고물가 영향을 받곤 하는데 기업이라고 다를 건 없는 거네요. 같은 배경이라고 볼 수.있겠네요.

◇ 천소라 : 네. 하지만 그게 또 차이가 있는 게 비용이 그대로 이제 판매 가격에 전가가 되지 못한 것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가나 천연가스가 10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사실 요금은 그렇게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고스란히 이제 적자로 가는 구조입니다.

◆ 이현웅 : 말씀을 지금 해 주신 것처럼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가스 요금 전기요금이 다른 선진국들 경제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저렴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도 같은데 실제입니까?

◇ 천소라 : 그게 2023년 한 6월 기준으로 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KWC당 158.45원 정도고요. 미국과 호주를 비교해 봐도 미국 한 200원대, 호주도 한 300원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낮은 OECD 중에서는 최하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스 같은 경우에도 메가줄당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 두세배에서 한 4배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준 자체가 일단은 낮은 상황인 거죠.

◆ 이현웅 : 그러면 그런 나라들은 더우면 에어컨 켜고 살면 얼마나 나오는 겁니까?

◇ 천소라 : 이게 사실은 또 한전은 또 공기업이잖아요. 근데 그쪽에서는 또 민간 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격이 싸면 소비자들이 소비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력 소비량을 보면 한국이 그래도 상위 한 제가 최근 데이터로 봤을 때는 한 3위 정도 기록을 한 것 같거든요.

◆ 이현웅 : 조금 비싸지면 아무래도 조금 덥더라도 덜 켜고 할 텐데. 알겠습니다. 인상률 자체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낮았다고 하더라고요.

◇ 천소라 : 네 2021년하고 2022년 누적 요금인 거죠. 이탈리아의 경우에 702% 정도까지 7배. 영국과 독일 일본만 보더라도 거의 40% 이상 올랐거든요.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지난해 이후 5월 이후에 동결인 상황이긴 한데 누적으로 한 21%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가격 수준도 낮은데 상승 폭도 낮은 거죠.

◆ 이현웅 : 이게 물론 다 국가마다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고 가격을 설정하는 방식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딱 1대 1로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저렴한 편이고 인상률 자체도 좀 낮았다라고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네요. 전기요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합니까?

◇ 천소라 :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아시다시피 주요국과 기업 체제가 조금 다 공기업의 독점 체제인 거고 그리고 이제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전 이사회에서 이러이러한 요인을 반영해서 요금 인상 어떤 요인이 있다 그러면 이제 산업부에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산업부 장관은 이제 기재부 장관과 만나서 협의를 거치게 되는데 협의할 수 있는 근거는 또 기재부에서 물가 안정이라는 어떤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기료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요금을 다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기재부 같은 경우에 이제 한전에서 어떻게 그럼 신청을 하느냐 그럼 연료비를 연동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 1월부터 실시가 됐는데 좀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에너지 가격 우리가 연료로 생산하는 원가의 가격들이 사실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전 3개월 에너지 비용을 그전에 연도의 평균 에너지 가격으로 표준화를 시켜서 차감분을 반영을 한다.

그래서 분기별로 이거를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지난 5월 이후에는 거의 동결인 상황인 거죠.

◆ 이현웅 : 우리가 그러면 막 뉴스를 통해서 중동에서 무슨 문제가 터지고 리스크가 터지고 할 때 물론 민간에 대한 피해 이런 것도 걱정이 됩니다만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 또 우리 전기 요금도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 천소라 : 네 사실 유가가 바로 오르면 이게 한 시차 2~3주를 두고 휘발유 가격에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냐 그래서 코로나 당시에 그때 많이 실시됐던 정책이 유류세를 인하하는 걸 연장을 계속했었잖아요. 근데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의 단계가 있어서 이게 사실 그 마지막 협의점이 찾아지지 않으면 올릴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 논리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 이현웅 : 이게 참 그냥 적당히 나오는 분들은 전기 요금이 그냥 조금 오르더라도 혹은 내리더라도 동결이 되더라도 그냥 고지서 나오는 대로 내고 마는데 가구 인원이 좀 많거나 아니면 정말 좀 특수한 경우들은 이게 체감이 팍팍 되기 때문에 아주 영향을 좀 많이 받곤 합니다. 이게 kw당 얼마를 올리면 가구당 부담률이 어느 정도나 늘어난다 이런 게 좀 설명이 가능합니까?

◇ 천소라 : 지난번 5월에 인상했을 때 81 kwc 당 그때 경우에 발표했던 거는 4인 기준을 우리가 한 가구당 월평균 332kwc를 쓴다고 하면 약 3천 원 정도의 인상 요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한전에 얼마큼 도움이 될까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1원을 올리면 연간으로 한 5,500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올리면 어쨌든 가구에는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고 하지만 또 한전의 이익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 이현웅 :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를 올려야 한전이든 가스공사든 한전을 먼저 전기를 얘기를 하면요. 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겁니까?

◇ 천소라 : 정상을 뭐라고 기준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경제 주체들이 여러 주체가 있으니까요. 소비자는 많이 안 올렸으면 좋겠고 생산자는 어떻게든 기업을 잘 꾸려가야 할 텐데 지난해 말에 이렇게 발표된 한전에 따르면 이게 한 2027년까지 4년 정도 시차를 두고 누적된 부채를 소진하자 해결하자라고 봤을 때 이게 한 26원 정도 kwc당 올려야 된다 이렇게 계속 올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려야 되는 건 맞죠.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연료비 인상을 할 때 상한을 정해두고 있어요. 갑자기 팍 올리면 또 국민 경제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렇게 큰 어떤 인상을 한 번에 감행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한 26원 정도 연간으로 하면 이게 한 4년 후에는 부채가 어느 정도 소진된다 이렇게 보죠.

◆ 이현웅 : 26원씩 계속이요. 아까 8원 올렸을 때 3000원 정도 부담된다고 했나요?

그러면 한 4배니까 만 2천 원

◇ 천소라 : 근데 또 이게 26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부채가 누적이 되잖아요.

그럼 이자 비용이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계속 시간이 지나면 계속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 아무래도 문제라고 꼽히는데 왜냐 1분기 경제성장률은 깜짝 발표가 됐습니다만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 하는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어제만 하더라도 한국은행에서 고물가에 금리 올렸더니 민간소비 크게 둔화되더라라는 보고서가 나왔고 통계청 조사도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은 적자 가구가 늘어났다. 그 원인은 역시나 고물가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교수님도 공감을 많이 하시나요?

◇ 천소라 : 저도 장보기가 아주 무서운데요. 근데 이게 사실 지표로만 보면 2.9%잖아요.

예전에 이제 물가가 정점을 찍었을 때 6%대보다는 한참 많이 내려온 건데 이게 우리가 자주 구매하는 어떤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승률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가격 수준은 그대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체감을 하기가 사실 어렵고 또 임금 인상은 그만큼 올라가지 않으니까. 내가 버는 돈보다 물가가 더 높아지니 사람들이 더 어렵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공공요금을 올리는 것 자체도 어쨌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쉽겠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 천소라 : 어쨌든 이게 계속 누적된 문제들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 부작용이 계속 더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공공요금이 동결되고 기타 유류세 인하가 계속 유지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국민 가게 일시적으로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큰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물가 지표들이 좀 내려오는 상황이고 좀 약간 금리 인상으로 기조가 계속 가면서 이게 물가 연쇄 상승 요인 이런 것들은 많이 조금 해결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우리가 트레이드 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공공요금을 동결해서 나중에 누적된 이자 비용을 우리가 나중에 갚아나가야 되는 상황과 그리고 지금 올려서 지금 좀 아프더라도 참고 견뎌나가야 되는 상황, 어떤 게 더 코스트가 큰가 이런 거를 좀 비교해 봐야 되지 않을까

◆ 이현웅 : 교수님은 아무래도 좀 더 넓게 길게 보니까 그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한 달 한 달 고지서 받고 돈 내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미칠 수도 있거든요.

◇ 천소라 : 그래서 얼마 전에 산업부 장관께서 얘기를 하셨죠. 이게 워낙 전기료가 여러 곳에 쓰이다 보니까 아마 가게도 부담이 되지만 이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산업계에도 많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이게 또 경제 주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한 주체만 우리가 생각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하지만 이게 이제 누적돼서 계속 비용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 이현웅 : 더 이상 항상 우리가 지금의 어려움을 좀 미래로 넘기려는 경향들이 있고 한데 더 큰 부작용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를 우려를 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요금 인상 없이 계속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한전이나 가스공사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존폐 위기 이런거 옵니까?

◇ 천소라 :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적 자금이 투입될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지금 항전의 자구책들은 희망퇴직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연봉 인상도 삭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자본을 매각하려는 시도들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고 그걸 해봤자 그렇게 적자를 해소할 만큼 큰 규모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재정이 어려워져서 경영이 어려워지게 되면 사실 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구조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경영이 상당히 지금 지금으로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한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게 한전채를 계속 또 팔게 됩니다. 그럼 또 시장에서 다른 채권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이게 또 이제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또 결국에는 세금으로 우리가 그 이자 비용을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국민들이 다 같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가게 되는거죠.

◆ 이현웅 :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의 경제 주체들에게 좀 떠넘기는 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세대 간 갈등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 천소라 :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좀 안 올리고 내일 올리게 되면 이제 내 후손들이 그 영향을 받는 거죠. 누적된 이자 비용까지 요금 인상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 이현웅 : 알겠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좀 올해에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 천소라 :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물가가 물론 통화 정책 기조를 바꾸진 않았잖아요.

동결이긴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2%대로 내려오고 이게 옆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금리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걸로 소비가 부진해지면서 수요층의 압력은 떨어져서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상화 논의를 이제 해야 될 시점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만약에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 더 당겨진다 그러면 이런 논의가 더 활발해질 가능성도 있는거고요.

◇ 천소라 : 일단은 이제 지금 정부 가계를 많이 짓누르는 우리가 얘기하는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금리 완화에 부담이 줄어든다면 인하에 그런 부담이 줄어든다면 활발해질 수도 있는데 아직 물가가 그렇게 2%로 확실히 내려왔다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또 지켜봐야 될 요인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누적된 부작용과 이것을 지금 올렸을 때 코스트를 비교해서 좀 아주 핀셋으로 잘 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끝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교수님 아무래도 경제를 바삭하게 알고 계실 테니까 우리 여름에 전기 요금 좀 낮추고 부담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나만의 꿀팁 이런 것도 있습니까?

◇ 천소라 : 저는 우선 여러 가지 서큘레이터라든지 선풍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고 일단은 소비를 줄이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 이현웅 : 더위를 많이 안 타시는 거 아니고요?

◇ 천소라 : 덥긴 한데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겨 먹으면서 어쨌든 소비를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를 줄이면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사람 경제 주체들이 당연하다 생각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취약 가구 선별 이런 것들은 또 따로 그런 정책들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해서 이틀 동안 한일중 정상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경제 쪽을 보면요. 경제협력 분야의 구체적인 성과물들이 몇 개 나왔습니다. 한일중 FTA 협상을 추진한다. 이제 어제 3국 공동선언문에 담긴 내용인데 2019년부터 논의가 멈춰 있던 이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재개가 될 걸로 보이거든요. 유의미한 성과라고 보면 되겠죠.

◇ 천소라 : 어쨌든 그래도 멈춰 있던 협상이 재개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한일중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적인 이론에 따르면 이게 비교 우위가 있는 제품들을 생산해서 결국에는 경제 생산량이 높아지고 소비자들은 또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이번 한중 양국 간 회담도 있었으니까요. 거기서는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있었습니까?

◇ 천소라 : 네 아무래도 2차 협상이 재개되었다라는 것인데요. 2014년에 이미 상품 부분에서는 협상이 있었고 이게 특히나 2016년에 사드 갈등 이런 것 때문에 문화 쪽의 개방들은 거의 닫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번에 2차 협상은 이제 문화 관광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또 K-문화 이런 게 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한국이 비교 우위가 있는 분야라서 서비스 수출의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근데 또 넘어야 할 산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미중 간의 갈등 특히나 무역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여기서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그동안 상당히 많이 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고민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 천소라 : 네 사실 이게 경제 논리로만 보기에는 사실 정치 이해관계 외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학적으로만 사실 얘기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미국, 중국에서 둘 다 이렇게 눈치를 잘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생태계상 중국이라는 국가는 어떻게 보면 경쟁자이기도 한데 하나의 또 큰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략적으로 좀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미국과의 여러 가지 관세들이 물려 있기 때문에 그 또 이제 잘 눈밖에 나면 안 되겠다 잘 중간에서 입장을 취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끌려다니기보다 결국에는 우리 자체 내의 어떤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반도체의 어떤 생태계에서 우리 독자적인 어떤 경쟁력을 계속 확보하려는 노력을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속할 필요가 있다.

◆ 이현웅 : 이 문제는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이 얽혀 있어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경제협력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자원협력대화를 신설한다라는 것 같은데 예전에 요소수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꼭 필요한 거라고 보면 되나요?

◇ 천소라 : 네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산업 전반에 쓰이는 천연 광물들 말씀하셨던 요소수 사태도 있었고요. 히토류도 있었고 흑연도 있었고 여러가지 이제 주요 광물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절대적 우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원활하게 공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또 이런 것들이 향후에 자원이 또 무기화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우리도 이제 어떤 다른 다변화 노력들도 계속 지속해야 하지 않을까?

◆ 이현웅 : 일본도 마찬가지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 경제학과 천소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천소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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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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