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토지 비축 한참 부족 “예산 늘려야”

국토연 “국유지 매각 금액 중
30% 이상 토지 비축 용도로”

인천의 한 공공 택지. 매경DB

현재 국유 재산으로 비축한 국내 땅 가운데 당장의 개발 계획이 없는 여유분은 전체 면적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유지 매각 금액 중 토지 비축 용도로 편성해야 할 예산을 지금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는 국유 재산 토지 비축 제도를 통해 미래의 국토 여건 변화에 대응해 공공 주택, 혁신 성장, 탄소 저감 등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입지 토지를 사전에 비축하고 있다. 28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국유 재산 매각 대금을 주요 수입원으로 국유 재산 관리 기금 활용 사업 중 국유지 신규 매입·비축 성격을 지니는 비축 토지 매입 사업 예산은 2020년 기준 565억원으로 전체의 3.5% 비중에 그쳤다.

국유 재산 토지 비축은 지난 2014년 후 보유량이 다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신규 매입·지정 증가 때문이 아니라 기존에 비축한 토지의 활용성이 떨어져 사용량이 줄어든 게 비축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비축된 260건이 대부분 사용 완료되었거나 예약 중이며 개발 계획 없이 비축 물량으로 보유되고 있는 경우는 39건(면적 비율 13.1%)에 불과해 중장기 비축 토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김고은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유 재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중심의 토지 비축 시스템을 구축하고 5년 단위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특히 국유지 매각 대금 대비 토지 비축 예산 비중을 현행 7% 수준에서 30% 이상으로 상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또 “국내뿐 아니라 해외 재외공관 등 통합청사를 위한 비축 등 용도 맞춤형 비축 기준을 세우고 매입과 예약 절차를 통합·간소화해야 한다”며 “토지 외에도 건물의 비축을 확대하고 민간에 건물을 사전 임대해 활용하다가 공공 청사 수요가 발생하면 빠르게 공공 청사로 전환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