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수술로 보험금 챙기고 약 취해 진료…병원·조폭일당 174명 검거

가짜환자 모집하고 허위로 진단서 등 자료 조작해 보험금 편취
병원 관계자 50%·브로커 1·20%·가짜환자 20%씩 보험금 나눠 가져
병원장은 마약류 직접 투약한 혐의로 구속돼

스마트이미지 제공

실손 의료보험이 가입된 '가짜환자'들을 모집해 마치 수술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거짓으로 만들어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챈 병원 관계자와 조직폭력배 일당 17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병원장과 의사는 허위 수술로 남은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상태로 환자 진료나 수술을 진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성형외과 병원장과 의사 2명, 조직폭력배 브로커 등 17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거 인원 가운데 가짜환자만 145명에 달한다.

조직폭력배 브로커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실손 의료보험이 있는 가짜환자를 모집해 고액의 의료비 보험 청구가 가능한 여유증·다한증 질환이 있어 진료와 수술을 진행한 것처럼 허위로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가로챈 보험금 규모는 12억 원에 달한다.

조직폭력배 브로커들은 가짜 환자를 모집해 내원시키는 역할을 맡고,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은 이들이 수술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가짜환자로는 브로커의 가족, 연인, 부부를 비롯해 간호사, 보험설계사, 유흥업소 종사자 등이 동원됐다.

손해사정사 대응 메뉴얼. 서울경찰청 제공

이들 일당은 손해사정사의 서류 심사와 면담을 대비하기 위해 대처법까지 만들어 가짜환자들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치밀한 모습도 보였다. 만약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 브로커가 피보험자 가족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받은 보험금은 병원 관계자들이 50%, 중·상위 브로커들이 20%, 가짜환자가 20%, 하위 브로커가 10%씩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병원 대표원장과 의사 1명은 허위수술로 남은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또 다른 의사 1명은 환자들에게 프로포폴 투약 목적의 미용시술을 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은 병원장과 의사가 프로포폴과 펜타닐을 투약한 상태로 진료를 보거나 수술을 진행한 적도 있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기본적 소영을 갖추지 못한 행태를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성형외과에서 보험사기 뿐 아니라 의료용 마약 오남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시스템 근간을 흔드는 사안으로 보건 당국의 의사면허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사기 조직의 지능적 유혹에 단순 가담할지라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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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yangs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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