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등 화폐유통 기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대상 현금 수용성 저하 대비해야”

한국은행 등 화폐유통기관이 현금없는 매장 확산에 대비해 고령자 및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현금 접근성을 고려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국은행은 23개 기관으로 구성된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협의회가 지난 24일 열어 최근 국내 화폐수급 동향, 국내 현금 수용성 평가 및 시사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유관기관은 최근 국내 현금 수용성 현황과 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한 대응책을 주로 논의했다. 현금 수용성은 일상적 상거래에서 거절 우려 없이 현금이 지급수단으로서 수용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최근 현금없는 매장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소비활동 제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논의를 이어갔다.

현금없는 매장 운영실태 점검 결과 현재로서는 국내 현금 수용성 저하를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현금 수용성이 급격히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현금 수용성 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향후 현금사용선택권을 입법화할 경우 국민들의 현금사용 권리 보장과 소상공인들의 현금 취급비용 부담 등을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참가기관간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 화폐유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협의회는 국내 화폐유통 시스템 전반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 2022년 8월 발족했다. 한은과 조폐공사를 비롯해 시중 은행과 소매 업체 등 화폐의 공급자와 중개자, 사용자 역할을 하는 23개 민·관 기관으로 구성됐다.

지난 24일 23개 기관이 참여한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협의회 전체 회의 모습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