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국민의힘 의원 5명 공개 찬성…특검법 통과될까?”

윤주성 2024. 5.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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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최용선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jnOhiERwgDA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앞서 여야의 합의가 없더라도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지요.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이 이루어집니다. 재표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또 당원권 강화 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최용선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용선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 (이하 최용선):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오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먼저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 최용선: 오전에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박찬대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간의 회동이 다시 한 번 있을 예정입니다.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여야 합의 처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재의결을 하려면 재적의원 중 절반 이상이 출석을 하고 출석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마지막까지 여야가 표 대결을 하기 위한 총 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김근태 의원인가요? 특검법안에 본인은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이런 여당 내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용선: 이번 총선에서 낙마하거나 출마를 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이 58명 정도 됩니다. 이 58명 중 이탈표가 과연 몇 명이 나올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5명이 찬성표를 지겠다고 한 상황이어서 필요로 하는 이탈표가 17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 이탈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한 명, 한 명씩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민주당도 양심에 호소하면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윤주성: 특검법 통과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최용선: 이번에 무조건 처리해야 된다, 처리할 수 있다 단언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오늘 본회의 이후에 바로 로텐더홀에서 집회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통과된다면 국민 보고대회를 열 것이고,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면 대국민 장외 투쟁까지 야당들이 모아서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22대 국회가 열려서 이번에 21대 통과가 안 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처리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민주당은 확실하게 정비해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윤주성: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 도지사가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서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야당보다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려 망나니 뛰듯 부화뇌동하는 당신이 더 나쁘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는데요. 김태흠 지사의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 최용선: '입틀막'을 하려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표틀막'이지요. 국회의원들이 출석을 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낙천하거나 불출마 하는 58명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국민의힘이 자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여론전을 만들어가고 '표틀막'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들 가운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한 60% 이상, 많게는 67% 이상의 국민들이 채상병 특별법을 찬성하고 있고 또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의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이 죽음을 수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힘을 써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주요 직위자들이 막으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매우 의혹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이번에 이탈표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국민의힘의 김태흠 지사 같은 분들이 그런 발언을 하지 않는가 싶은데요. 국민적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윤주성: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특검 공세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최용선: 저는 국민의힘과 용산 대통령실이 국민들의 매를 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회초리를 사실 들어서 국정 기조 변화를 요구했는데 스스로 변할 생각이 없다면 국민들은 이제 더한 것도 들어야 할 상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스스로 변화하지 못한다면 22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서 엄청난 국민들의 저항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오늘 재표결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정국의 향방이 크게 좌우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표결 결과에 따른 정국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 최용선: 만약 채상병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17표 이상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 국정 동력이 굉장히 상실되는 상황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레임덕 상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금 현재의 원내대표단들이 일대일로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마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을 이끌고 있는 용산 대통령실도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김건희 여사 특별법 등 앞으로 정치 일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힘 있게 뚫고 가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보입니다.

◇ 윤주성: 최근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시발점으로 지목이 되는 VIP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인적, 물적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쟁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격노한 것이 뭐가 문제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 최용선: 격노를 한 이후에 수사하는 과정에 어떻게 어떤 지시를 내렸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 지시에 따라서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들이 전방위적으로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외압을 행사하고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직접적으로 수사를 지시한 듯한 내용이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고 당시 통화 녹음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사실은 두 가지 갈래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상병이 어쩌다가 저렇게 죽음에 이르렀는지를 실체적으로 규명하는 일입니다. 사단장의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그 과정에 무리하게 지시를 해서 사망에 이르렀던 것은 아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을 밝히려고 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최초 수사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의 주요 직위자들과 국방부의 주요 직위자들이 전방위적으로 움직여서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를 축소, 은폐시키려고 했던 것들은 없었는지 이것들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최초의 시발이 대통령의 격노, 격노에 따라서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 윤주성: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잖아요. 어떤 생각이세요?

◆ 최용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을 수사하는 것은 경북경찰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미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격노에 따르는 주요 직위자들이 외압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많이 훼손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수사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통령 주요직위자들을 위압하고 축소 은폐하려는 내용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대통령실을 상대로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자꾸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을 검찰과 같은 것도 사실 수사하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특수한 인물을 부여받는 특검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실체, 진실을 밝히는 데 좀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윤주성: 이번에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으로 여당의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작 여당과 대통령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경원 당선인이나 윤상현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서로 엇갈려서 나오고 있는데 배경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용선: 연금 개혁이라는 것은 누구도 하기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같은 것인데 현재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점이 없다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늘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45% 이렇게 여당, 야당이 주장했는데 44% 안을 이재명 대표가 받겠다고 역제안하면서 사실 쟁점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당에서 이것을 못 받겠다고 틀어 버린 상황이어서 연금개혁안은 구조개혁도 필요하고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율을 올리는 이런 모수 개정안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한된 시간에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빨리 합의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정치의 본령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김진표 의장도 계속 힘 있게 해보려고 하고 있고 여야가 이미 합의된 내용만이라도 이번에 연금개혁안들이 통과가 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힘 있게 추진하면 되기 때문에 여당에서 집권 여당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들을 회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현실적으로 오늘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최용선: 김진표 의장은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다시 또 열어서 이 문제를 풀어보자고 요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당에서 이것을 하지 않겠다고 버틴다면 연금개혁안은 야당만의 힘으로는 추진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윤주성: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당원권 확대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배경은 무엇인가요?

◆ 최용선: 이것은 당권재민이라는 것은 민주당 당헌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에 혁신위가 꾸려질 때마다 권리당원들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전 당원 투표와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당 대표 선출할 시에 권리당원들의 표를 어떻게 보면 등가성을 확대하는 방법들이 작년에 통과가 됐고, 올해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당 대표뿐만 아니라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도 현재 중앙위원 대의원들이 50%, 권리당원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주시당만 하더라도 중앙당 대의원이 500명 정도 되거든요. 권리당원들이 11만 명이고, 그렇게 해서 50 대 50을 해버리면 중앙대의원의 500명의 표와 권리당원 11만 명의 표가 동일한 표로 비쳐 지는 과정이 불합리하다는 당원들의 요구가 과거에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번에 손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시·도당 위원장들이 지방선거에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이 사람을 뽑는 과정이 국회의원들이 짬짬이 해서 합의 추대하는 방식으로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번에 손을 봐서 경쟁을 통해서 선출이 되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 윤주성: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선출이 강성 당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우상호 의원에 대해서 양문석 당선인이 '맛이 간 기득권, 맛이 간 586' 이렇게 강도 높은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설전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 최용선: 표현은 정말 과도한 것 같고요. 충분한 토론과 토의를 통해서 결정한 문제이지 다양한 의견을 하나하나 감정적으로 딱지 붙이기 하거나 폄훼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을 대표하는 선출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 당원들의 의사를 일정 부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과거부터 쭉 있어 왔고 지금은 때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일정 비율, 어느 부분까지 반영할 것인지를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그런데 당원권을 확대하면서 민주당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입을 막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용선: 한 달 이상 당비를 내는 당원이 250만 명이고 6개월 이상 당비를 내는 사람이 120만 명을 넘기 때문에 일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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