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화 됐던 ‘국보법 수사’ 다시 활기… 위반범 기소율 43.8% 10년래 ‘최고’

문 정부선 11.4%에 그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0% 초반에 그쳤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기소율이 지난해 43.8%로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정부 당시 침체기를 겪으며 ‘무력화됐다’는 평가까지 받던 국보법 수사가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국보법 위반 사건은 총 130건이 처리됐는데, 그 가운데 57건이 기소된 반면 불기소는 19건에 그쳐 처분 사건 중 기소율이 43.8%에 이르렀다. 2014년 이후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반면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처분 1189건 중 기소는 135건으로, 기소율은 11.4%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국보법 위반 사건 기소 인원이 증가하는 데 대해 “국가정보원, 경찰에서 다수 국보법 위반 구속 사건을 송치했고, 국보법 재심 사건 증가 등으로 기소 인원이 다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대남공작은 지난 정부 당시에도 꾸준히 이어졌지만, 당시엔 수사기관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다가 현 정권 출범 후 수사와 기소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지난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의 상당수는 문 정부 당시 활동을 벌여온 인물들이다.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 사건 피고인들은 2016년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와 접촉하고, 2022년까지 북한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보고를 올렸다. 지난해 간첩 사건에 연루된 민주노총 간부들도 문 정부 당시 북한으로부터 주요 통치기관 송전망 체계 자료 수집, 반일 감정 고조 등의 지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문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고, 간첩 수사가 남북 관계 개선을 방해하는 것처럼 인식된 탓에 대공 수사기관도 간첩을 잡는 것이 부담스러웠다”며 “현 정부에선 원칙에 입각해 수사를 하니 기소율도 그만큼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