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연금개혁 합의 불발…해병 특검법 재표결 운명은?

김유동 2024. 5. 2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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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박성훈 국민의힘 부산 북구을 당선인·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 당선인>

'해병 특검법' 운명의 날입니다.

오늘 오후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는 각각 '부결'과 '가결'을 목표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제21대 연금개혁안 처리를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박성훈 국민의힘 부산 북구을 당선인,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 당선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를 두고 여야가 막판 합의에 나섰습니다만, 결국 여야 이견으로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앞서 김진표 의장이 '합의가 없더라도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한 만큼, 오늘 본회의는 야당 단독 개의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오늘 본회의 전, 막판 합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2> 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표 단속은 "부적절한 수사 방해"라며 '양심과 소신' 따라 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 전 의총을 열고 '부결'을 재차 강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여야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앞서 여당 의원을 만나 '찬성표 설득'에 나선 것을 두고 여당 내 반발도 나왔습니다. 김재섭 당선인은 박주민 의원이 "주제넘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래라저래라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건데요. 김 당선인의 지적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3> 궁금한 건 역시, 오늘 표결 결과인데요. 어제 국민의힘의 김근태 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여당 내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총 5명이 된 상황이거든요. 여당 내 이탈 표, 더 늘어날까요? 더 나아가 '가결'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1> 일각에선 이탈 표가 17표가 넘지 않아 특검법이 '부결'된다고 해도, 이탈 표 규모에 따라서는 여권 내분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또 윤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질문 4> 여야는 '연금 개혁안'도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모수 개혁안'이라도 먼저 추진하자는 민주당과 '구조개혁안'과 '모수개혁안'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여야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1> 이런 가운데 여당의 유력 당권주자, 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당선인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모수개혁안' 우선 처리 주장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두 당권주자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당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나선 배경은 뭘까요? 이로 인해 향후 여당의 입장이 변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5> 늦어지는 듯했던 국민의힘 전대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전대 선관위원장에 5선의 중진 서병수 의원을 임명하고 "남은 전대 일정도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밝힌 건데요. 당초 '6말~7초' 보다 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5-1> 이런 가운데 유력 당권주자인 나경원 당선인이 대통령의 임기 단축 방안을 포함한 개헌 논의에 대한 질문에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당의 유력 당권 주자가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이야기한 것 자체가 주목되는데,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5-2> 나 당선인은 당대표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도 "당정관계 조율을 잘할 확신이 서면 출마하겠다"며 "한 달 전 출마 의사가 60%였다면 지금은 55%"라고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한 달 전보다 오히려 출마 의사가 5% 줄어들 건데, 나 당선인의 발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6> 국민의힘 총선백서특위가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백서에 담아야 한다며 한동훈 전 위원장 면담을 예고한 것을 두고 한 전 위원장의 최측근들이 반발에 나섰습니다. "이미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담은 부적절하다"는 건데요. 먼저,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담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민주당 이해찬 상임고문이 22대 초선 당선인들을 상대로 한 '초청 강의'에서 임기 초반 강력한 대여투쟁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많다고 주장하며 중앙당 대여 투쟁을 강조한 건데요. 이 고문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8>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를 두고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여야 모두 "3국 협력이 확인되며 회의가 정례화된 점"을 높이 평가했지만, 야권에서는 라인사태를 비롯한 민감한 현안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점을 비판했는데요. 두 분은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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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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