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입찰 강행에 상인들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

김경훈 기자 2024. 5. 2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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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중앙로 지하도상가 개별 점포에 대한 일반경쟁입찰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상인들이 법원에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해 입찰을 둘러싼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상인들이 법원에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가운데 대전시가 상인들의 점포를 무단 점유에 대한 명도 소송을 거쳐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이어서 상인들의 대응에 따라 물리적 충돌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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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 수위 높여…법정공방 확대
시, 경찰 수사의뢰·명도소송 준비
대전시가 22일 중앙로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허가를 일반경쟁 입찰로 강행하자 기존 상인 50여명이 시청 로비에서 입찰을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경훈 기자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가 중앙로 지하도상가 개별 점포에 대한 일반경쟁입찰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상인들이 법원에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해 입찰을 둘러싼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중앙로1번가 운영위원회는 대전시의 일반경쟁입찰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지난 24일 법원에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상인들은 경쟁입찰에 반발하며 시청을 점거하고 시장 면담을 요구했다. 시에선 상인들의 시장 면담 수용하고 지난 27일 상인 대표와 1시간 30분가량 대화에 나섰으나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상인들은 이날 입찰 철회 및 유예와 부당이득금 300억원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에서도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인들이 입찰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시는 불법 권리 양도양수 및 전대에 대한 제보와 피해 사례를 파악해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한 상태다. 코로나19 기간 사용료 70억원을 감면했으나 불법 전대자들이 이를 부당하게 가로챈 정황이 있다며 환수 필요성을 언급했다.

시는 이번 주 중으로 경쟁입찰을 마무리 짓고 7월부터 지하상가 운영을 민간에서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6월 3일 사용허가 만료자에 대한 1차 명도 통보와 무단 점유자에 대한 2~3차 명도 통보 절차를 거쳐 명도 불응자에 대해선 대전 0시축제이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상인들이 법원에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가운데 대전시가 상인들의 점포를 무단 점유에 대한 명도 소송을 거쳐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이어서 상인들의 대응에 따라 물리적 충돌도 예상된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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