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인사이드] 기수파괴 인사에 檢 허리 ‘일폭탄’… 無 승진 방침 예고하자 ‘부글부글’

검사장 대거 승진과는 차이

예상치 못한 시점에서 단행된 이번 달 검찰 인사에 대해 일선 검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속전속결식 인사 여파로 부장 및 부부장 검사 승진이 밀린 ‘허리 기수’들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2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번 주 발표될 중간간부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38기와 39기를 부장검사와 부부장 검사로 승진시키지 않기로 했다. 인사 작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간이 걸리는 승진 절차를 생략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기수 파괴 인사와 평검사 사직 증가로 인한 ‘연소화’도 법무부의 방침에 영향을 미쳤다. 관리자와 실무자의 비율이 맞지 않는 ‘가분수’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중간간부인 고검검사급(차장·부장) 검사는 763명, 평검사는 1294명으로 고검검사 1명당 평검사 1.69명꼴이다. 일선 검찰청에서 보통 평검사 3∼6명당 고검검사 1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간부급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다.

최근 20년간 중간간부 ‘무승진 인사’는 4차례였다. 이명박 정부 때 25기(2008년)와 29기(2012년) 부부장 승진이, 문재인 정부 때 34기 부장 승진과 35기 부부장 승진(2020년)이 유보됐다. 당시 법무부는 “일할 검사가 부족하고 간부 비율이 비대하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숨은 정치적 배경이 있었다.

승진 인사 생략 방침이 세워지자 한 부부장 검사는 “승진을 앞두고 과로와 지방근무를 마다하지 않았는데 수능을 100일 앞두고 내년에 치르라는 말을 들은 격”이라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는 “낙담한 부부장 라인이 조직에 반감을 키울까 봐 걱정”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에는 후속 승진 인사가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고, 검사장 이상급들은 대규모 승진이 이뤄져 허탈감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고위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권마다 입맛에 맞는 검사들을 파격 승진시킨 후폭풍을 후배들이 몸으로 받는 것”이라며 “검찰 인사가 더는 시민들에게 화제가 되지 않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