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에 공정위 신고 건수 뚝 떨어졌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접수된 사건이 10년 사이 3분의 1 규모로 쪼그라든 것으로 집계되면서 불공정 행위를 당한 민원인들이 이전만큼 많이 공정위를 찾지 않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공정위로 신고되는 사건 수가 줄어든 이유가 공정위의 제재 수준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공정위로 신고되는 사건 수가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공정위 신고 건수'와 관련해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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