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새는 실손보험…가입자는 그대로 지급액은 1년새 1.2조 '껑충'

[앵커]

지난해 실손보험에서 빠져나간 보험금이 1년 전보다 1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가입자 수는 달라진 게 없었다는 건데, 그만큼 누수가 많았을 거란 분석입니다.

류정현 기자, 먼저 지난해 보험금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14조 813억 원입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조 1,900억 원가량 늘었는데요.

특이한 점은 같은 기간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 2022년 말과 2023년 말 모두 3,997만 명으로 똑같았다는 겁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과잉 진료를 유도해 보험금이 많이 빠져나갔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영양주사나 도수 치료 같은 비급여 항목이 대표적인데요.

지난해 비급여로 빠져나간 실손보험금은 8조 원을 넘겼는데 지난 2021년과 2022년 모두 7조 원대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선량한 가입자의 부담이 커지는 건데, 대책은 없습니까?

[기자]

그렇지 않아도 정부가 최근 실손보험에 칼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편성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이 실손보험 개편을 주요 과제로 추진합니다.

현재 70~80% 수준인 실손보험 보장 수준을 낮추고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식이 거론되고요.

또 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치료인 급여 항목에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을 끼워 파는 혼합진료도 금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었던 백내장을 예로 들면 백내장 수술 자체는 급여 항목인데 여기에 비급여 항목인 다초점렌즈를 선택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주지 않는 식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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