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상속세완화 사회적 대타협을…골든타임 얼마 남지 않았다 [매경포럼]

현대차노조 등 노동계 정년연장 요구 본격화
산업계는 “세계1위 상속세율 완화해야” 호소

스웨덴 ‘살쮀바덴협약’처럼 사회적 대타협 필요
베이비붐세대 정년 늘리면 국민연금 부담 경감

‘국민연금 수급 연령까지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상속세율을 완화해야 한다.’ ‘연금개혁을 마냥 미뤄선 안 된다.’ 언뜻 보기엔 별개 이슈 같지만, 늙어가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통합적인 해법이 가능한 과제들이다. 마침 이에 관한 논의가 노동계와 산업계, 정치권에서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해볼 만하다.

지난해 10월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년 연장과 관련해선 대기업 노조들이 올해 임단협 주요 의제로 다룰 태세다. 현대차 노조는 임단협을 앞두고 정년을 64세로 연장하자는 요구안을 최근 사측에 제시했다. 기아와 KG모빌리티, 한국GM 등 다른 완성차 업체 노조 역시 올해 임단협에서 정년 연장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최대 단일노조인 현대차를 비롯해 노동계 영향력이 큰 완성차 업계에서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향후 부품, 소재 분야 중소 협력사들로까지 논의가 확대될 수 있다.

정년 연장의 명분은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만 63세로, 60세에 퇴직해도 연금을 받기까지 3년 이상 공백이 있다. 2033년부터는 수급 연령이 65세로 높아진다. 노동계는 또 고령화에 따른 청년 인력 감소 추세를 들어 숙련 노동자의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기업들의 비용이 상승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년 연장의 혜택이 노조가 조직된 일부 대기업 근로자들에게 국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년 고용 감소로 인한 세대갈등 소지도 있다. 정년 연장 대가로 기업들에 대한 반대급부가 필요한 이유다.

1938년 스웨덴의 노사정 대타협은 노동계와 산업계, 정부가 각자의 이익을 관철하면서 지속가능 발전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당시 스웨덴은 대공황을 거치며 고용이 불안하고 총파업이 빈발했는데 노동조합연맹(LO)과 고용주협회(SAF)가 ‘살트셰바덴 협약’을 통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각각 파업과 해고의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한편 노사협의 기구를 만들어 노사분쟁을 신속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도 촉진자 역할을 했다. 기업의 투자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해주는 대신 고소득자에게 누진세제를 도입했다. 스웨덴은 1938년 대타협 덕분에 노사 평화에 기반한 복지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

노동계가 정년 연장을 내세운다면 산업계의 당면 과제는 상속세 완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상속세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1996년 40%에서 2000년 50%까지 지속 인상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이 출연한 공익법인의 상증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최대주주 할증 과세 시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높다.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위축시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깎아내린다.

정년 연장이나 상속세 완화는 개별기업 노사 협상만으로 풀 수 없는 과제다. 노동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단체와 정부까지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를 통해 큰 틀의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한국 인구의 12%를 차지하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을 맞기 전에 정년을 연장한다면 연금 고갈로 인한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한국은 내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곧이어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된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박만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