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잇따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오늘 통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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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추진됩니다.

민주당은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주고 주택 경·공매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나섭니다.

전북에서도 230여 건의 전세사기가 접수돼 현재까지 175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은 가운데 정부와 국민의힘이 재정부담과 대책 마련을 이유로 처리를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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