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수익률 국민연금, 평가등급 5년째 '양호'

오정인 기자 2024. 5. 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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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정부의 기금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28일 기획재정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한 '2024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 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로 구분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규모·성격이 유사한 전세계 연기금과 별도로 운용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시간가중수익률 기준)은 지난 2022년 -8.28%로 1988년 설립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14.1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1년 전보다 평점이 소폭 상승(77.7→78.0점)했으며, 평가등급은 5년 연속 '양호'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23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평가 결과 '우수' 등급 이상인 기금은 13개로 1년 전과 동일했습니다.

25개 기금에 대한 기금존치평가 결과, 국제질병퇴치기금에 대해선 주된 재원인 출국납부금(1인당 1천원) 폐지 결정에 따라 기금폐지를 권고했습니다.

또, 수입 대부분을 외부 재원에 의존하는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은 사업이관, 사학진흥기금은 사업규모 조정을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습니다. 나머지 22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올해 사업적정성 평가 대상 457개 사업 중 34개 사업에 대해 사업 폐지(1개), 사업이관(2개) 및 제도개선(31개)을 권고했고, 재원적정성 평가 결과 14개 기금에 대해 여유자금 규모 조정 등을 권고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고,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한 뒤 열린재정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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