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경협 성과, ‘윈윈’ 효과 내야

4년 반 만에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는 아쉬움을 남겼지만 의미있는 성과도 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정치외교적 갈등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던 3국이 대화 채널을 복원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공급망 안정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등 경제 협력에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도 기대 이상이다.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는 3국이 경제·안보 안전핀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나 형식에 그쳐선 안된다. 정례화로 하나 하나 실천해 가는 게 중요하다.

그동안 3국 정상회의는 국제정세에 따라 열리다 말다를 반복해왔다. 그 사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북·러 관계가 강화하고 한·미·일 동맹은 더 결속됐다.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탈동조화)과 ‘디리스킹’(위험제거) 전략은 갈수록 강화되는 모양새다. 중국이 한·일과의 적극적인 협력에 나선 이유다. 3국 관계는 북·중·러 대(對) 한·미·일의 구도 속에서 또 다른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북핵 위협 속에 역내 안정화의 당사자로서 역할이 크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합의문에 담지 못한 것은 실망스럽다.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 ‘역내 평화와 안정’ 이란 표현으로 한·일·중 각자의 입장만 들어갔다. 한·일은 공동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통 목표로 삼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했지만, 중국이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북한을 의식한 것이다. 2019년 12월 중국 청두 8차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한 것보다도 못하다.

그럼에도 3국 간 경제교류 활성화의 물꼬를 튼 것은 주목된다. FTA 협상을 가속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기업들도 호응해 3국 민간 경제계가 공급망을 포함한 전방위 경제협력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세계 무역 총량의 20%를 차지하는 3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과 투자환경을 조성한다면 역내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첨단 기술 보호와 저가품 물량 공세 등을 대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한 건 물론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정상회의 결과가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내년 정상회의 준비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 회의체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는 신뢰가 형성돼야 3국 간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상호 이해도 넓어질 수 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 중국의 역할도 계속 주문해야 한다. 북한은 3국 정상회의에 반발해 27일 밤 정찰위성을 쏘아올렸다. 중국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인데, 3국 협력의 중요성이 더 크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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