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법정에서 직접 만나보니
■ 진행 : 엄지민 앵커
■ 전화연결 : 김진주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구치소 수감 중에구체적인 보복과 탈옥 계획을세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사실은 재판 중,동료 수감자들의 법정 증언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김진주 씨도 이 재판에 직접 참석했는데요. 김진주 씨 연결해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김진주]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사건이 일어난 지 2년 정도가 지났는데 회복은 잘하고 계십니까.
[김진주]
신체적으로는 잘 회복됐고요. 정신적으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서요.
[앵커]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어제 재판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가해자 이 씨가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어제 재판은 어떤 것 때문에 열렸던 겁니까?
[김진주]
구치소에서 같은 방을 썼던 수감자가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보복과 관련된 가해자가 구체적인 계획을 하는 걸 들었다, 이런 제보를 교정청까지 이게 조사가 되면서 재판까지 온 보복협박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모욕, 그리고 재소자들에 대한 강요죄를 동시에 혐의로 기소되어서 어제 재판이 열렸습니다.
[앵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해자 이 씨와 같은 방을 썼던 동료 수감자들이 재판에 나서서 직접 증언을 한 건데. 일단 어떤 이야기들을 했습니까?
[김진주]
계속 수시로 공론화를 한 피해자 때문에 12년을 받았다. 3년 정도 받을 상해사건이었는데 억울하다. 이런 취지로 피해자를 이번에는 꼭 죽일 거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구체적인 보복협박 관련 계획들을 수시로 재소자들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피해자와 관련된 주소를 외우는 건 다른 재소자들에게도 흔치 않은 일인데 그 재소자들이 어떤 맨션에 대한 구체적인 상호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계속했고. 12년이라는 것조차도 저는 공론화가 1심이 끝나고 한 거였는데 1심조차도 피해자가 언론플레이를 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 때문에 억울하게 내가 형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보복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한 걸로 알려졌고요. 보복에 대한 계획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탈옥에 대한 계획도 굉장히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탈옥 계획과 관련된 그래픽을 보여주시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외부 병원에 다녀올 때마다 병원의 구조를 물어봤다. 그리고 출소하면 병원에 열쇠 꽂힌 오토바이를 준비해 달라고 했다. 이 정도로 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어제 있었던 증언 듣고 꽤 놀라셨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김진주]
사실 저는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했을지 몰랐는데요. 거의 병원에 다녀온 수감자한테 이동 동선이 어떻게 됐었냐, 자기가 일부러 부상을 당한 뒤에 응급실 가면 출소해서 오토바이도 준비해 줄 수 있냐. 수시로 재소자들한테 피해자를 죽일 거라면서 이런 보복과 관련된 계획에 대해서 부탁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아니면 엄마가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빠져 나갈 거다,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할 정도로 경악스러운 계획들을 많이 들었고. 증언한 사람들조차도 다 제가 가족들과 같이 사는 주소를 그 자리에서 거리낌없이 얘기할 정도로 계속 외울 정도로 주소를 얘기하는 게 많이 경악스러웠는데. 중학교 때부터 제가 살았던 집인데 이사 준비 중인 것도 너무 억울한데 가해자는 피해자가 이사해도 심부름센터에 의뢰해서 제 이사한 집주소를 알아내고 곧 죽여도 죽일 거다, 이런 발언을 한 걸 보고 진짜 죽겠다. 아니면 20년 뒤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일일 수도 있겠다. 되게 공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앵커]
피해자의 주소와 신상정보를 외우고 있고 수시로 보복을 하겠다는 얘기를 구치소 안에서 반복해서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이런 발언뿐만 아니라 수첩을 따로 하나 갖고 있었다고 하던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던 겁니까?
[김진주]
보복 계획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 민사소송 서류를 보여주면서 구상권 관련된 소장을 보여주면서 이게 피해자 주소다, 이게 피해자 이름이다. 그리고 가해자의 수첩에 보복 대상으로 해서 내가 죽여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판사, 검사, 피해자, 전 여자친구들을 적어서 이 사람들을 꼭 죽일 거다. 이런 이야기를 수차례 했고 방을 옮기기 전날에 문제가 있었던 날이 있었는데 그 전날 새벽에 그런 종이 찢는 소리가 나면서 변기통에 버리는 소리까지 재소자가 들었다고 하면서 이게 아마 관련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수첩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보복재판을 제가 원한 것도 아니지만 결국 제가 공론화를 하려고 했던 건 국민들이 안전한 걸 바랐고 제 사람들이 안전한 걸 바란 건데 이건 죄 짓지 않고 정당하게 사는 국민들을 향한 보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절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전 여자친구도 보복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뭡니까?
[김진주]
접견을 오다가 오지 않는다.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다짐했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 건 어제 있었던 증언인데. 그런데 가해자 이 씨는 나랑 사이가 안 좋았던 수감자들이 유튜브 수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했거든요. 가해자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진주]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주장인데요. 그럼 제가 그 재소자들에게 제 집주소를 모르는 사람한테 재판 때문에 가르쳐줬다는 얘기가 되는데 결국 그 말 자체는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고 재판을 꾸민 거다라는 얘기로밖에 저는 들리지 않고. 결국 저는 20년 뒤가 아니라 오늘도 죽을지 모르는 하루를 보내면서 20년을 넘는 세월을 보내야 하는데. 제가 미쳤다고 이 법원에 다시 오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허위진술을 한다는 주장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앵커]
지금까지 나온 법정 증언들로 미뤄봤을 때는 가해자 이 씨가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아직도 분노에 휩싸인 모습으로 보이는데 법정에서 직접 가해자를 보셨잖아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김진주]
전혀 피해자 쪽은 보지도 않고 옆으로만 꼿꼿이 서 있고. 그런 반성의 말은커녕 증인을 15명을 부르겠다. 계속 이렇게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구치소에 오래 있으려고 하는 행동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수차례 모든 주장들을 다 부인하고 있고. 이 재판 자체가 결국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재판이고. 가해자는 여전히 반성하지도 교정되지도 않은 채로 여러분의 곁으로 다시 올 겁니다.
[앵커]
아직 사과의 말도 듣지 못한 상황인데요. 지금 김진주 씨는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 권리를 위해서 싸우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신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징역 20년 살고 나와도 50대잖아요. 그래서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당연히 느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김진주 씨 같은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대책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김진주]
일단 보복 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국가가 방치해 놓은 범죄라고 생각하거든요. 국가가 이걸 이렇게까지 보복협박할 정도로 방치해 놓은 건데. 아쉬운 건 손해 보는 건 피해자뿐이에요. 피해자 회복은 언제 되든 상관없는 느린 불구속 재판. 보복협박과 관련된 재판인데도 이렇게까지 느린 불구속 재판에 화가 나고. 사건이 2년이 지났는데 저는 여전히 법원을 다니고. 결국 증언을 하시는 분들도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서 기억을 다 못하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불구속 재판도 결국 데드라인 마감 기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 상황입니다.
제 사람을 지키고자 한 건데 국가가 두 번 죽이는 재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구걸하지 않을 거고요. 재판장님이 내려주시는 형량이 재판장님 목숨이라고 생각하시면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판사의 어이없는 양형 기준이 또 다른 가해자라고 생각하고 이 어이없는 양형 기준을 내세우는 판사님이 가해자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진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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