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강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

강원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해 6월 전부 개정됨에 따라 시행일인 내달 8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사항을 구체화했다.

먼저 도지사가 수립하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의 주기(10년)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과 고시 방법 등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종합계획 수립·변경·폐지 시 고시하도록 하고, 일반인들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강원자치도 내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대상 지역 내 국립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포함 요건을 3개에서 2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산지 평균 경사도는 15~25도에서 35도 이하로, 표고(일정한 지대의 높이)는 산 높이의 50%에서 80% 미만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시행령 제정 후에도 강원자치도가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서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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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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