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채상병 특검법, 탄핵열차에 시동 걸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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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5.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열차에 시동을 걸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본회의를 강행하려 한다. 21대 국회 시작인 원구성부터 마지막 본회의까지 4년 내내 일관된 민주당 일방통행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채상병 특검법뿐 아니라 충분한 법적 검토도 없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으며 상임위 합의도 없는 '3무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가 꼽은 3무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 △민주화유공자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이다.
그는 해당 법안들이 법적 검토, 사회적 논의, 상임위 합의가 없는 '3무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선구제 후회수의 실효성 문제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 구제도 어렵고 수조원 가량 막대한 국가재정을 투입해 추후 회수가 곤란한 경우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문제가 있다"며 "게다가 이 법이 선례로 남으면 다른 유사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화유공자법에 대해 "민주화운동에 따른 피해보상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과 국민이 존경해야 할 영웅으로서 유공자를 결정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민주화 유공자 관련자를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해 유공자로 예우할 건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했다.

그러며서 "이 법은 민주유공자 기준에 대한 심사 기준도 모호하고 보훈부의 자의적 판단도 가능하게 돼 있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에 대해서는 "쌀 의무 매입제와 가격 안정제를 동시 시행하면 시장의 판로 및 가격 안정성에 대한 왜곡된 신호를 줘서 쌀공급 과잉과 가격하락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제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곡법과 농안법은 최소 3조원 이상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국민의 혈세는 영세농, 청년농, 미래농업을 위해 중점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은 모두 법적검토, 사회적 논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여야 합의에 실패한 법안들이다. 이런 졸속 법안을 국민의힘은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이 무리하게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법안 통과를 강행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또다시 탄핵을 외치려는 민주당의 전략 아니겠나"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어떻게든 국정 운영을 발목잡고 여야간 정쟁으로 민주당의 선명성만 부각시키려는 민주당 행태는 정상적 야당 모습이 아니다"라며 "21대 국회가 끝난다고 국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곧바로 22대 국회가 시작한다.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하지 못하고 남긴 과제는 22대 국회가 이어서 해결하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께 호소한다. 여야 합의정신를 지켜달라"며 "법률 심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반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졸속 법안을 여야 합의없이 본회의에 상정하실 국회의장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사봉을 칠때마다 한번은 여당을 보고 한번 야당을 보고 마지막으로는 국민을 바라보며 의사봉을 두드렸다는 이만섭 전 국회의장 말씀이 있다"며 "김진표 의장도 논란 법안을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보면 이런 법안들을 상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도 마찬가지다. 이 법은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특검법 아니냐"며 "이 법이 가결되는 순간 민주당은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열차에 시동을 걸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무분별한 입법폭주를 막아내겠다. 다수당 횡포로 입법 폭주가 진행되면 거부권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여야 합의와 협치정신에 따라 국회가 운영되길 호소드린다"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