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참사 8년…"교통공사 인력감축안? 위험의 외주화"

"대규모 적자 시달려" 인력감축안 발표
노조 "무리한 인력감축, 안전문제 야기"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김군이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날로부터 8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추진하는 인력 감축안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28일 공공운수노조 등은 구의역 산재사망 참사 8주기 추모주간 사업을 운영 중이다.

구의역 참사는 2016년 5월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 김군이 열차에 치어 사망한 사고다. 당시 김군 나이 19살이었다.

사고 당시 김군은 2인1조로 해야 하는 작업을 혼자 진행했다. 구의역 참사를 조사한 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은 공공부문 경영효율화 정책 하에 시행된 무리한 인력감축과 외주화 등을 사고의 원인으로 꼽은 바 있다.

구의역 참사 후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도 꾸준히 논의돼왔다. 그러나 노동단체는 8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안전보다 비용이 우선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앞서 서울시와 사측은 서울교통공사가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2026년까지 정원 1만6367명의 13.5% 수준인 2212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사측은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조는 무리한 인력 감축은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는 핵심업무, 비핵심업무를 구분하고 비핵심업무로 지정된 분야는 신규사원을 채용하지 않고 외주업체로 업무를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서울시와 공사가 경영효율화, 비용절감을 주장하면서 지속적인 인력감축과 안전의 외주화를 진행한다면 조합간부들의 대량 해고와 중징계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도 "지하철은 대량운송수단으로 무엇보다도 안전을 그 생명으로 한다. 그런데 서울시는 안전인력을 줄이고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한다"며 "다시 '죽음의 외주화'를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하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권 명시와 피해자 권리 보장, 재난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파헤치는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20년 11월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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