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투세 시행, 1400만 개인투자자 혼란 가중"

이복현 금융감독 원장. [연합뉴스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서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투자자가 그 이익을 향유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세제 측면의 지도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치밀한 판단 없이 과거 기준대로 (금투세 도입을) 강행할 경우 우리 자본시장의 버팀목이 되는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당국은 기업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계획하고 수립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들었다"며 "하지만 밸류업 프로그램은 긴 호흡으로 진행돼야 하는 만큼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금투세 논의와 함께 건전한 지배구조 형성을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쪼개기 상장과 같은 기업의 지배구조 신뢰도 하락 요인 등을 해소하기 위해 균형잡힌 시각에서 주주와 시장이 시장을 신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