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강행시 1400만 투자자 혼란 가중” [투자360]

금투협, 밸류업 국제세미나 개최
서유석 금투협회장 “밸류업,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대승적 차원”
日 금융청 국장 “가계자산 유입 위한 광범위 구조개혁 있어야”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는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번영을 위한 열쇠: 한국 자본시장’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금융투자업계 임직원, 정부, 학계 등 약 200명 이상의 자본시장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돼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강민국 국회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 홍성국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서 회장은 개회사에서 “자본시장 밸류업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저성장, 저출생, 고령화 시대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경제 선순환 정책이며,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대승적 차원의 문제”라며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도 자본시장 밸류업을 이뤄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투자자는 그 이익을 향유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세제측면에서의 논의도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치밀한 진단없이 과거 기준대로 시행을 강행할 경우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 세미나는 ‘세션1 기조발표’와 ‘세션2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기조발표를 맡은 호리모토 요시오 일본금융청 국장은 ‘일본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의 주요내용과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호리모토 국장은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이라는 큰 틀 아래 밸류업 정책들이 이뤄지고 있다”며 성공요인으로 ▷가계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구조적 개혁 ▷총리 등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해외투자자에 대한 긴밀한 소통노력 ▷세제 인센티브, 금융교육 등 정책성과 체감 조치 등을 꼽았다.

두 번째 기조발표를 맡은 전은조 맥킨지앤드컴퍼니 시니어파트너는 ‘한국 자본시장의 밸류업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전 파트너는 “한국 기업들의 저평가는 정량적 분석 결과 실증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수익성 지표 등 재무적 저성과와 크게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해 각 시장참여자별로 아래 사항들을 제언하였으며, 특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