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주민 “이탈표? 최대 9명.. 직접 접촉한 與 의원, 당내 다른 흐름도 있다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與 지도부, 열심히 표 단속 하지만.. 지금 얘기되는 것보다 더 나올 수도
-기표소 안에 들어가야 출석 인정, 기존 기권 시나리오 쓸 수 없어
-이탈 10표 넘는다면 與 내부에서도 문제의식 있다는 반증
-대통령 격노? 격노는 한 듯.. 이제 내용과 배경으로 이야기 넘어가
-연금개혁? ‘모수개혁 빨리, 구조개혁 천천히’가 암묵적 합의
-여당 주장 수용하니 갑자기 22대에서 하자? 참 재밌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오늘 최대의 관심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루어질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결과인데요. 앞서 2부에서 국민의힘의 장동혁 의원 전화로 만나봤고요. 지금은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박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편지도 보내셨고 그 다음에 개별 접촉도 시도를 하셨는데 만나주는 의원이 좀 있습니까?

☏ 박주민 > 제가 공공연하게 좀 말씀드렸던 게 7명 정도 접촉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일곱 분은 다 만나 뵙거나 전화통화를 했고 그래서 어제 한 분을 더 해서 한 여덟 분을 전화통화 또는 면담을 다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 가운데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몇 명쯤 될 겁니까?

☏ 박주민 > 명확하게 나는 가결표를 던지겠다고 말씀하셨던 분은 한 분이고요. 세 분 정도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1+3 네 분이 지금까지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5명 의원과는 별도의 인물들입니까?

☏ 박주민 > 네, 전혀 다른 분들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의원님의 계산에 따르면 최대 9표까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될 수 있는데 맞습니까?

☏ 박주민 > 최대 9표까지 나올 수 있고요. 제가 만나 뵈었던 분 중에 한 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당내에 다른 흐름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 진행자 > 무슨 말이에요? 그건.

☏ 박주민 > 그건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그분한테 꼬치꼬치 묻진 않았지만 본인이 보기에는 당에서는 이게 반대하라는 것이 당론으로 정해졌다 이렇게 하고 또 지도부도 지금 열심히 표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것과는 다른 흐름도 존재한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얘기되는 그 표보다 좀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섞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표 단속에 나섰다라는 보도까지는 저도 봤는데요. 어떤 식으로 단속하는지는 사실은 지금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데, 혹시 의원님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촉하시면서 그 얘기도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 박주민 > 지금 보도 나온 거 보면 아시겠지만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편지를 썼고요. 그 다음에 원내대표가 지금 전화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임 원내대표단도 윤재옥 원내대표님과 함께 원내지도부를 꾸렸던 전임 원내대표단도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제가 여쭤본 건 편지나 전화통화를 통해서 어떤 논리로 반대를 해야 된다고 설득하고 있는지.

☏ 박주민 > 대표적인 게 특검법이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법리적인 부분 말고는 수사기관이 열심히 지금 수사하고 있으니까 수사를 좀 지켜보자. 수사기관의 수사를 좀 지켜보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공개적으로 그 반대 논리를 폈던 그 틀 안에서 설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 박주민 > 그리고 최근에는 성일종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방송에 나와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화를 낸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들도 조금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일부 보도를 보면 본회의에 출석은 하는데 단체로 기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지금 국회 절차법상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제가 어제 국회 사무국 쪽에 확인을 해봤더니 그쪽에서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출석을 하고 그 출석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줘야 가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박주민 > 근데 그러면 이 표결의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수기로 투표 하게 돼 있습니다. 투표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장에 들어간 사람들만 출석으로, 이 안건에 대해서 출석으로 된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잠깐만요. 그럼 기표소 안에까지는 들어가야 된다.

☏ 박주민 > 네, 그래서 항간에서 보도된 거와 같이 본회의장 안에는 입장을 하되 기표소에는 안 들어가는 방법을 어제 제가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게 국회사무처의 공식 해석입니까?

☏ 박주민 > 공식 해석은 아니고 저희가 얘기를 구두로 들은 거고 제가 듣기로는 국회법 해설집에도 비슷한 해설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진행자 > 하여간 기표소까지는 들어가야 출석으로 인정이 된다.

☏ 박주민 > 네. 보통 기표소에 들어갈 때 본인이 플라스틱으로 된 명패를 들고 가든 아니면 투표를 위한 카드를 들고 가든 들고 가게 돼 있어요. 지나가면서 자기 이름을 적힌 걸 들고 가게 돼 있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박주민 > 그래서 기표장 안에 들어가면 명패의 경우라면 명패가 몇 개 남았는지 몇 개 들고 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가지고 출석의 숫자를 센다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에서 물론 최대의 관심사는 이게 통과되느냐 폐기되느냐 그래서 통과 요건의 숫자를 채우느냐 안 채우느냐가 최대 관심사이고요. 당연히. 근데 설령 그게 찬성을 끌어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의미 있는 숫자다. 의원님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의미부여를 한다면 그 숫자는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글쎄요. 지금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한 10표정도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일단 그 정도 숫자가 확인이 된다면 그 단계에서부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진짜 17표까지는 아니더라도 10표가 넘은 이탈표가 나온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확실히 이것은 이 사안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확실히 이것은 이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동시에 당정 관계 재정립이라든지 그동안 지적해왔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고민하는 의견들이 꽤 있다는 걸 반증하는 증거가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러면 결국은 두 자릿수냐 아니냐 이게 하나의 중요한 성격을 가르는 기준점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박주민 > 네, 그럴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른바 VIP 격노설 관련 지금 수사 진척 상황이 계속 보도를 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거의 기정사실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 박주민 > VIP 격노설의 경우에 격노는 한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는 더 이상 가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를 했던 흔적이라든지 그 이후에 국방부나 해병대에서 움직인 정황들을 보면은 뭔가 촉발점이, 분명한 촉발점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격노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단계로 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격노하게 된 배경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인터뷰했던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대통령이 격노를 했다면 이런 물론 단서가 깔려 있습니다만 평생 검사 생활을 했던 분이고 그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박주민 > 아무래도 그런 식의 주장을 할 거라고 저희들도 예상을 했어요. 실제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드러났을 때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뭔가 대응 스탠스를 바꾸겠구나라고 저희들이 다 예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안보실만 움직인 게 아니라 전혀 직무와 상관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공직기강비서실까지 움직였다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 실장이나 대통령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뭔가 격노나 이런 건 있었는데 그 의미는 합법적인 것이었다라고 스탠스를 바꾸겠구나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절차상 뭐가 위배가 있는 것 같아서 바로잡으라고 했다거나 이런 어떤 식으로 얘기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들이나 실제 벌어졌던 상황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임성근 사단장의 경우에는 최초의 이첩 보고서에 들어가 있다가 빠지잖아요. 이게 명백하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이 보직해임 됐다 휴가로 바뀌게 되고요. 뭔가의 촉발점 이후에.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 적법한 내용을 가지고 만약에 격노 했다면 적법한 내용을 가지고 격노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완전히 기술적인 문제긴 한데요. 만약에 오늘 재표결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폐기가 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22대 국회에서 다시 재발의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치면 거기까지 걸리는 절대적 시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박주민 > 맞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공수처 수사가 속도를 올려가지고 일정한 결론에 도달한다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논란은 상당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국민의힘이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라고 얘기하고 또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을 서두르고 하는 것이 약간 그런 효과를 노린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수사에 대한 왜곡, 수사 과정에 대한 변질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법을 통과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짧게, 얼마 전까지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셨으니까 국회 연금개혁 논의를 계속 챙기셨을 거 아닙니까?

☏ 박주민 > 제가 아주 타이트하게 챙기진 않았지만 계속 보고는 받았죠.

☏ 진행자 > 지금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연금개혁특위에서 구조개혁 이야기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래서 모수개혁하고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건지 혹시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 박주민 > 잘 아시는 것처럼 연금개혁특위에서 공론화 작업을 상당히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했었어요.

☏ 진행자 > 그랬죠.

☏ 박주민 > 그래서 공론 결과가 나오자 논의에 탄력이 붙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 공론 결과를 보시면 모수개혁에 대해서 찬성하는 게 과반수가 나옵니다. 반면에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천천히 해야 된다가 과반수가 나와요. 이 이야기는 워낙 모수개혁이 어렵고 모수개혁에서 항상 막혀왔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하고 대신에 구조개혁은 여러 분야에 다양한 모델을 두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논의 좀 천천히 가자라고 국민 분들이 판단하신 거예요. 그런 공론 결과에 따라서 논의를 하자라고 여야 간에 암묵적 합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당이 여당이 주장했던 걸 수용까지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갑자기 들고 나오면서 22대 때 하자는 얘기가 참 재밌네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주민 > 네.

☏ 진행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