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 "금투세 강행 시 1400만 투자자 혼란 가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과거 기준대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강행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와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5층 파크볼룸에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 세미나'에 참석해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투자자는 그 이익을 향유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세제 측면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투세와 관련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치밀한 진단없이 과거 기준대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할 경우 우리 자본시장의 버팀목이 되는 1천400만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형성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입장도 피력했습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이 미비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해 균형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이 원장은 "기업이 운영 자금을 확보하거나 국민들이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자본시장 밸류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 내지는 필수의 문제"라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밸류업을 위한 자본시장 대전환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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