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채상병 특검법 반대표 던질 것…국정조사가 더 효과적"

[the300] "공수처, 민주당이 만든 상설특검 기능 기관...공수처 수사결과 미진하면 보완특검 해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출마 희망지를 서울 종로에서 서울 중구·성동을 지역구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9/사진=뉴스1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2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특검법은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의 실익보다는 정쟁에만 매몰되는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썼다.

그는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입법권 행사이기에 더더욱 제가 그동안 지켜온 소신대로 표결에 임하고자 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그 이유로 "첫째,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기 위해서는 국회의 국정조사가 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게 제가 12년 의정활동에서 얻은 경험"이라며 "이 사건은 특정인의 기소냐 불기소냐, 유죄냐 무죄냐만으로 결론내어서는 안되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과 같은 사법기관의 수사는 매우 엄밀한 잣대로 혐의자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뿐이다. 채상병 순직사건 전반을 총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왜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났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과 입법이 필요한지 국회가 나서서 꼼꼼히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께 소상하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둘째, 공수처 수사 중단과 즉각 특검보다는 공수처 수사 이후 보완특검이 민주당의 일관성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공수처는 사실상 상설특검의 기능을 하는 민주당이 만든 기관이다. 채상병 사건은 공수처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중이고 아무런 외적 방해를 받고 있지 않다"며 "공수처의 수사 결과에서 미진한 점이 있다면 그 때가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완특검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공수처 신설에 앞장섰던 민주당이 공수처를 또다시 무력화시키는 이러한 아이러니가 반복되는 풍경을 임기 마지막까지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12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민의 목소리, 그 중에서도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보람도 있었지만 회한과 반성이 더 크게 밀려온다. 부족한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의 마지막 소신에 대해서도 이해해주시기를 청한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