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춘천시의원, 정당한 의정활동 가로막는 공무원노조 갑질 '정쟁선포'

핵심요약

행감 지적사항, 100만장이라도 문제발생 소지가 예상된다면 확인 할 의무 있어
특정 의원 겁박은 폭력행위이자 직권남용

27일 국민의힘 춘천시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시 공무원노조가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가 과도하다며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이며 춘천시의회에 대한 정쟁선포다고 주장했다. 진유정 기자

최근 춘천시 공무원노조가 춘천시의회의 자료요청과 관련해 '과도한 요구'라며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 춘천시의원들이 직권남용이며 춘천시의회에 대한 '정쟁선포'다고 주장했다.

지난 27일 국민의힘 춘천시의원은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시 공무원 노조가)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의회갑질'로 치부하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전입장려금은 적어도 지급대장, 신청서는 봐야 지급대상이 맞는지,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 할 수 있다. 주요 핵심 감사 포인트는 개인정보가 아닌 거주기간이다. 신청서가 100만장이라도 문제발생 소지가 예상된다면 확인해 볼 의무가 있다"며 "설마 데이터가 정리된 대장 파일이나 전산자료가 없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자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해당 상임위에서 대학생 전입장려금 지급대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지적되었고 2차 추경에서도 3명 이상 집단 전입시 지급되는 전입장려금에 대해 1인 전입에 장려금을 지급된 사실이 지적된 바 있었다. 심지어 전입장려금에 대한 성과 분석에 대한 자료는 제출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김운기 국민의힘 춘천시의회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발단은 '소통의 부재' 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료의 방대함에 대한 의견과 방안을 제시하였다면 해당 상임위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했겠지만 노조는 충분한 법률검토 및 소통에 대한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여론몰이를 하며 의회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심이 들었다"며 "또한 담당직원은 팀장, 과장을 무시하고 노조와 상담을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한 명의 특정 의원을 두고 중앙 노조까지 개입할 것처럼 겁박을 했다.  해서도, 있어서도 안되는 명백한 개인에 대한 폭력행위이고 노조의 직권남용이며 춘천시의회에 대한 정쟁선포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육동한 춘천시장의 책임도 적지 않다. 춘천시장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어떤 사유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발빠르게 진행과정을 확인하고 시시비비를 가려 소통할 생각은 안하고 남의 집 불구경, 싸움구경하는 모양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춘천시 공무원 노조는 바로 입장문을 통해 "공무원이 전입하지도 않은 대학생에게 장려금을 준다는 터무니없는 의심이 본 자료를 요구한 이유냐"며 "(오늘 기자회견은) 춘천시의회 전체의 입장이라기보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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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진유정 기자 jyj85@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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