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관건은 조합 분담금 감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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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조합이 기대하는 분담금과 실제 분담금의 차이로 사업속도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연구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에 맞춰 선도지구를 지정하여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라며 "과거 강남3구 재건축 108개 단지 전수조사 했던 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안전진단에서 준공까지 15년이 걸렸는데 이를 3분의 1 속도로 줄이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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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조합이 기대하는 분담금과 실제 분담금의 차이로 사업속도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기를 기대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선도지구선정 규모와 선정 기준 등을 발표했다. 선도지구란 노후계획도시 시범사업 지구로 내년부터 사업 추진을 돌입해 오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기준 물량을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로 발표했다. 여기에다 각 지역별로 1~2개 구역을 기준 물량의 50% 이내로 추가 선정 가능하도록 해 분당 1만2000가구, 일산 9000가구 등 최대 총 3만 9000호까지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연구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에 맞춰 선도지구를 지정하여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라며 “과거 강남3구 재건축 108개 단지 전수조사 했던 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안전진단에서 준공까지 15년이 걸렸는데 이를 3분의 1 속도로 줄이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다만, 사업의 속도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수익성이다. 김 연구원은 “3기 신도시의 경우 수익 문제로 시공사 선정이 부진,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조합이 분담금을 얼마나 감내할 것이냐에 사업속도도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적정 분담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2억 이하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78.6%였다. 다만 1기신도시의 용적률과 공사비 등을 고려했을 때 분담금은 2억이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연구원은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면서 신속한 진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헀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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