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리포트] 환경 파괴 아파트는 사라진다… "건축 불허"

[졸속 논란 '제로에너지 건축물'①] 글로벌 ESG 경영 트렌드 따라 피할 수 없는 규제

[편집자주] 정부가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 의무화를 도입한다. 당초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공사비 인상 등을 우려해 종전보다 기준을 완화하고 내년 6월 시행하기로 유예했다. 일부 지자체는 선제 도입을 통해 제도 시행을 앞당겼다. 하지만 명확한 세부지침이 미비하고 공사비 폭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있어 건설업계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ZEB)은 단열 성능을 높이고 태양광 패널 등 자체 전력 생산설비를 갖춘 친환경 건축물을 의미한다. 건물의 총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해 환경 문제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용어 설명 :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건축물을 뜻한다. 건물 단열 성능을 높여 냉·난방 에너지 사용을 줄인다. 건축물이 에너지 소비의 주요 분야로 지목되며 신규 건축물에 대한 ZEB 인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로드맵을 수립했다. 현재 공공건축물 일부에는 ZEB 인증 5등급을 의무화했다. 향후 민간 공동주택(아파트)도 인증이 적용될 예정이다.

━

# 서울 동대문구는 전농 재개발구역에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을 적용하기로 했다. ZEB 5등급이 적용된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동대문구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사업으로 건축하는 아파트의 기부채납에 ZEB 인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정비사업 기부채납을 통해 지은 공공건축물에 대해 ZEB 로드맵(5등급)보다 높은 ZEB 4등급 이상 기준도 적용할 방침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ZEB)은 단열 성능을 최대치로 높이고 태양광 패널 등 자체 전력 생산설비를 갖춘 친환경 건축물을 의미한다. 건물의 총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해 환경 문제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해 규정하는 ZEB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 2017년 한국에도 도입됐다. 현재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ZEB 인증제를 시행하고 내년에는 민간건축물로 확대된다. 건물의 자체 에너지 사용량 정도를 평가해 ZEB 인증 1~5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르면 ZEB 성능 기준은 당초 '5등급'에서 '5등급 수준'으로 다소 완화됐다. 인증 등급을 충족을 위해 아파트 현관문과 창호, 단열재 등의 성능을 높임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해야 한다. 태양광·지열·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도 설치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여야 한다.

국토부는 ZEB 성능 강화에 따라 전용 84㎡ 기준 가구당 약 130만원의 건축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는 5등급 수준의 인증 기준을 맞추려면 가구당 약 293만원 이상의 공사비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부 추산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국내 주거문화의 주축을 이루는 아파트의 공간 특성상 사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태양광 등으로 한정돼 있다는 문제도 있다. 에너지 자립률을 충족할 만한 설치 공간의 확보 문제도 지적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중창 등을 시공해 외부열을 반사시키고 여름에는 더 시원하게 겨울에는 더 따뜻하게 주거환경을 조성하므로 에어컨과 보일러 사용요금을 줄일 수 있다"면서 "이 같은 고가 자재를 사용함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반면 건축비가 많이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 요금 중에 냉·난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에너지 부하를 줄일 수 있는 고성능 단열재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초기 비용이 많이 투자된다"며 "100년 주택 등이 개발됨에 따라 장기 운영시 초기 비용의 상쇄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한국 주거문화 특성에 따라 잦은 이주와 재건축 이슈 등은 리스크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

공공기관 ZEB 시행 움직임 빨라져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2~24일 서울 강남구 SETEC(세텍)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에 'LH 설비기술 특별관'을 설치해 주택 건설 신기술을 공개했다. LH는 2018년부터 전시회에 참여해 미세먼지 특별관(2019년)·탄소중립 특별관(2022년)·ESG 특별관(2023년) 등을 운영했다.

제로에너지관에서 공공주택 에너지 정보(생산·소비·저장)를 통합 관리하는 'LH 에너지 통합 플랫폼'을 구현했다. 미래요소기술관을 통해서는 가상공간에 디지털 시티를 구현하고 계획·건설 단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LH 도시 디지털트윈' 등을 전시했다.

LH는 전시회에서 '공동주택 지열 냉·난방 표준화 방안'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대응 소방시설 적용성 실험 연구'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지난 22일에는 한국에너지공단과 ZEB 확대 및 에너지 평가 프로그램(ECO2)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층간소음 없는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과 친환경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