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 李 선대위 관계자들 보석 청구

김용 재판 증인에 허위 증언 부탁한 혐의
'불구속 재판 받게해달라' 보석 청구
法 "구속 기간에 못 마쳐"…인용 가능성
1심 징역 5년 받았던 김용, 보석 인용돼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서모씨는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에게 보석 청구서를 냈다. 박씨 등에 대한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서는 1심 단계에서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다. 지난 4월22일 진행된 공판에서 최 판사는 구속 기간 안에 재판 심리를 마칠 수 없을 것 같다며 보석 인용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원장에게는 같은 해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이들에게 부탁받은 대로 허위 증언을 하고, 이를 뒷받침할 물적 증거라며 조작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법원에 제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김 전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직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조직에서 활동했던 다른 이들과 함께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는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현금 수억원을 받은 날짜를 특정하자 김 전 부원장이 없었던 다른 사람의 일정에 마치 그가 참석했던 것처럼 알리바이를 조작하기로 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법원은 박씨와 서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지난 1월1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두 사람과 이 전 원장을 지난 2월1일 기소했다.

반면 두 사람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 측 역시 "위조된 증거를 사용했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전했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다만 지난 8일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며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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