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쐐기 박았지만..의-정 갈등은 '평행선'

증원 현실화에도 전공의 복귀 요원
의료계 "대법원 판단까지 보류해야"

지난 23일 서울 시내 한 상급종합병원 수술전협진실에 전체 휴진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안을 승인하며, 증원이 사실상 현실화하게 됐지만,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의 이탈이 3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정부는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고심하고 있다. 의료계는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4일 올해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어 전국 39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인원은 전년(3058명) 대비 1509명 늘어난 4567명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입 전형 시행계획 확정에 따라 “교육부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며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의 복귀는 요원한 상황이다. 증원안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전공의들의 복귀 명분이 사라진 만큼, 이 같은 현상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이탈이 길어질 경우를 막기 위해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등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행정처분이 복귀 유도가 아니라 자칫 갈등의 골을 더 깊어지게 할 가능성도 있을 만큼,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을 향해 "정부를 믿고 환자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를 보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의료계는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정부의 증원안 추진이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대법원에서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 소송 대리인단은 최근 대법원에 '절차 진행에 관한 긴급 요청서'를 제출했다. 교육부 장관이 30일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으므로 29일까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날 성명서를 내고 "32개 대학 총장은 3개의 고등법원 항고심과 1개의 대법원 재항고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