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료원 ‘예타 면제’ 통해 재추진

지난해 ‘경제성 부족’ 이유로 탈락
조만간 용역 착수… 정부는 부정적

광주시가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경제성 평가를 넘지 못해 무산된 ‘광주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법을 통해 올해 재추진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재조사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탈락한 광주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아 재추진키로 하고 조만간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매년 인구가 줄고 사회 인프라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성에 초점을 맞춘 공공의료원 설립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만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랐다. 하지만 광주시는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 자신하지 못한다.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추진하는 데 정부가 부정적인 데다 사업비도 물가 인상 등으로 크게 오를 수밖에 없어서다. 올 들어 서울시가 추진하던 제2의료원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데 이어 제2의료원 신설을 추진하던 인천시도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포기한 것도 광주시의 고민을 키운다.

광주시는 대규모 재난 대응체계 확립, 부족한 필수의료 인프라 공급, 공공의료체계 컨트롤타워 확보 등을 위해 광주의료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광주지역은 병상 공급은 높은 수준이지만, 요양·한방병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데다 적정진료가 가능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5곳에 불과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한 지역 의료원 설립사업에 경제성이란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은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