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곳에 모아 놓고 ‘휴학 강요’… 교육부, 의대 3곳 추가 수사 의뢰

교육부 “미수강 인증 압박 등 제보”
권역마다 5개 학생회에 ‘대화’ 제안
정부 “美 박사후 과정 추천서 불가”
의사 집단행동에 잇단 고강도 압박
31일까지 증원분 반영 학칙 바꿔야
개정 못 한 대학엔 ‘시정명령’ 예고

불 꺼진 의과대학 자율학습실 -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 계속되고 있는 23일 대구 한 의과대학 자율학습실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전날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연기 요구와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2024.5.23 연합뉴스

교육부가 의과대학 3곳에서 수업 거부와 집단 휴학계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미국 수련 프로그램 신청에 필요한 추천서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는 등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압박을 이어 가고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학칙 개정 절차를 오는 31일까지 마치지 못하는 대학에는 시정 명령을 내려 늘어난 정원대로 모집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4일 대학 세 곳에서 집단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아 세 대학 모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수업 참여 의대생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족보’ 등 학습 자료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 한양대 의대생들을 지난달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번에는 이와 비슷한 강요가 있었던 비수도권 3개 의대에 대한 수사를 추가로 의뢰한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들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의 미수강 사실을 인증하게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개별적으로 연락해 인증하라고 압박했다는 제보가 있었다. 또 특정한 장소에 학생들을 모아 놓고 휴학원 제출을 강요하거나 휴학원을 낸 학생 명단을 공개해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게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한 사례가 있었다.

교육부는 대화를 거부한 의대생 단체 외에 권역별로도 대화를 시도하기로 했다. 심 기획관은 “권역별로 한 군데씩 5개 의대 학생회에 대화하자는 공문을 보냈다”며 “대화를 원하는 학생회가 있으면 대화하고 신원 비공개도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일부 대학에서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학칙 개정에 갈등을 겪는 가운데 이날 제주대와 전북대가 학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교육부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발표되는 오는 31일까지 대부분의 대학이 개정을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31일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대학에는 기간을 정해 시정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정부는 버티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회유와 압박을 하고 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집단행동을 한 전공의들에 대해 미국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신청에 필요한 추천서를 써 줄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집단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의사들까지 추천해 해외에서 박사후 과정을 밟게 하는 것이 맞는지는 검토해 봐야겠지만,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으로 근무지와 학교를 이탈했지만, 이젠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할 때”라며 “조속히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 또한 수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 김지예·세종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