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정찰위성 발사 규탄… 한·일 방위 공약 철통같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장면.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27일 정찰위성을 발사했다 실패한 가운데,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ironclad)같다”며 “국제 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이런 행동은 고립을 가속화시키기만 한다는 점을 주지시킬 것”이라고 했다.

미 국무부는 본지 질의에 “정 박 국무부 대북고위관리가 한국·일본의 카운터파트와 이번 발사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북한이 진지한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우주 발사체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로켓 엔진과 단 분리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원리상 동일한 기술이다. 핵 무기를 불법 개발하고 있는 북한은 여차하면 여기에 전술핵·전략핵을 탑재해 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북한이 위성을 발사할 자격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을 관할하는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성명에서 “탄도 미사일을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인지하고 있다”며 “명백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발사는 북한의 ICBM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역내외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하는 리스크를 초래한다. 이번 발사가 미국의 영토나 동맹국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3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외교차관회의에서 공조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