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계양산 주변 불필요한 규제 푼다

인천시, 도시계획 규제 개선 추진

인천시가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김포공항과 계양산, 청량산 주변 지역의 도시계획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지정 이후 30년 넘게 계양구와 부평구가 영향을 받고 있는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시는 김포공항 주변이 이미 공항시설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고, 공장이나 묘지 등의 입지를 제한하는 보호지구가 항공기 운항 보호라는 기존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보고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규제를 없애면 개발이 진행 중인 계양테크노밸리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돼 있는 청량산 주변도 자연경관지구 규제만 유지할 방침이다. 두 규제의 목적과 높이 제한 범위 등이 유사해 중복된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이 외에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완료된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규제도 일부 없애고 44곳, 84만 ㎡에 달하는 용도 미지정 지역에도 용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중복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며 “시민과 시의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1월 중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