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서 대마 한번? 귀국하면 처벌 받아요

정부, 내달 1일부터 예방캠페인

법무부는 출국하는 국민이 마약 합법 국가에서 마약류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을 흡연·섭취하면 귀국 때 국내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물과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고, 다음 달 1일 이를 공개한다.

국민이 마약 합법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흡연·섭취하면 형법 제3조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돼 처벌받는다. 법무부는 “우리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국가 중 대마 합법 국가가 증가하면서 해당 국가에서는 누구나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이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 방문해 마약류를 이용하면 귀국 이후 국내법에 의해 무겁게 처벌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