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中 산업정책으로 핵심 제조업 지배력…서방도 추격 총력"

"전기차·배터리 中 선두 입지, 정부 주도로 후방산업 오랜 투자"
스티글리츠 "美 오랜 기간 산업정책 부재…명백히 큰 실수"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중국이 정부의 강력한 산업지원책을 지렛대로 삼아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제조 분야의 강자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과 유럽이 보호주의 정책으로 돌아서며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전기차, 배터리 등 주요 국내 산업에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중국산 경쟁 제품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성과도 완만하게 나타나고는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 세계 청정에너지 제조업 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5%에 달했으나, 지난해 들어서는 75%로 하락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이 이룬 친환경 부문 산업 지배력이 하루 아침에 쌓인 게 아니라는 점에서 서방의 중국 추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공산당 일당 지배 아래 정부와 은행의 지원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한편에서는 민간 기업 간 치열한 경쟁을 장려하는 방식을 펼쳐 왔고 수십년간 이어진 이 같은 지원책의 성공이 현 중국의 산업 지배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태양광 패널이나 전기차 부문에서 중국이 가지는 시장 지배력이 단기간에 성취된 게 아니라 화학, 철강, 배터리, 전자 등 후방산업에 대한 선행 투자가 있었고 철도, 항만,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 투자 역시 함께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서방측은 중국의 산업지원책 규모 자체가 다른 나라 대비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017∼2019년 중국의 산업 지원 규모가 전체 국내총생산(GDP) 대비 1.7%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는 다른 국가 지원 비중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 같은 지원책에는 국영은행의 저금리 융자와 지방정부의 값싼 산업 용지 임대가 포함됐다.

미국 등 서방국은 중국이 이밖에 국제무역협정을 우회해 수출하거나 지식재산권을 탈취하고, 강제노동을 사용했다고 고발하고 있다.

중국이 저가 전기차나 태양광 전지, 리튬 배터리 등 핵심 제조 부문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요인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NYT는 설명했다.

이 같은 성공은 정부가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진다는 경제 이데올로기를 미국 등 서방국들이 버리게 된 주된 배경이 됐다.

제니퍼 해리스 전 조 바이든 대통령 보좌관은 글로벌 주요 제조 분야에서 중국이 차지한 지배력은 국가적인 산업정책의 잠재력과 힘을 보여준다며 "그것은 매우 낭비적이었지만 매우 성공적이기도 했다"라고 평가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교수는 미국에서 광역 산업정책과 조율된 전략이 오랜 기간 부재해왔다며 "민주당조차 정부가 좀 더 공격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을 꺼렸고, 이는 장기적인 결과 측면에서 명백히 큰 실수였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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