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가 뒤바뀐 듯한 풍경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양측은 특검법과 연금안 처리를 위한 국회 일정 합의에 실패했다. /뉴스1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등 각종 법안과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합의 없는 본회의 개최와 연금안 처리에 반대했다.

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공언해온 핵심 국정 과제다. 민주당은 이에 반대해왔지만 최근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 마침내 국회 처리가 되는 듯했지만 의외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나섰다. 다음 국회에서 연금 구조 개혁 방안까지 함께 처리하자는 것이 반대 이유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 속내는 특검법 때문이다. 특검법이 포함된 국회 본회의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고 연금법은 여기에 휩쓸려 희생되는 것이다. 연금법만 따로 처리해도 국민의힘에 피해 될 것이 없는데도 무조건 거부한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 개혁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에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민주당은 어차피 특검법을 재표결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반대하고 연금법에 찬성하면 된다. 특검과 연금법 동시 표결이 싫다면 날짜를 달리하면 된다. 민주당도 그럴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거부한다.

연금 개혁은 국민이 내는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인기 없는 정책이다. 윤 대통령은 욕먹더라도 하겠다고 했다. 무슨 이유이건 반대하던 민주당이 찬성하겠다고 하니 이를 개혁의 기회로 삼는 것이 맞는데 거꾸로 간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야당을 믿고 집권 여당의 가장 큰 숙제를 이번에 처리하시라”고 했다. 어느 쪽이 여당인지 혼란스러운 지경이다.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검법 재표결 표 단속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소속 113명 의원 중 17명이 찬성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이 통과되기 때문이다. 연금법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같다. 전·현 원내대표가 직접 편지를 보내고 낙선·낙천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표 단속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왔을 때 민주당에서 벌어졌던 일이다. 당시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찬성 의원을 색출해 정치 생명을 끊겠다고도 했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한다”고 했다. 여야가 뒤바뀐 풍경 속에 정작 중요한 국가 개혁은 뒷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