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총 “인솔 이유 기소 억울… 교육현장 불안 바로잡아야”

인솔교사 선처 성명 발표

현장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초등생이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솔교사들의 2차 공판이 오는 28일 열리면서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강원교총)가 선처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7일 강원교총은 한국교총·교총 2030

청년위원회와 공동 발표한 성명에서 “검찰이 체험학습 인솔 선생님들을 기소해 이제는 학생 교육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신속히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의 중과실이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법안 개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단지 현장체험학습 인솔자라는 이유로 기소된 교사들의 억울함을 살펴 선처해 달라. 재판부가 교육현장의 걱정과 불안을 조기에 종식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 사법 정의를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교사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해당 사건은 지난 2022년 11월 발생했다. 당시 속초의 한 테마파크로 체험학습을 떠난 초등생이 주차 중인 학생 수송 버스에 치여 변을 당했다. 사건 발생 이후 인솔 교사 2명이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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