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특별교부금 100억원 시군 첫 차등배분

김 지사 “지수평가제 도입 운영”
객관적 평가지표 마련 내주 시행
‘성과 보상-줄 세우기’ 반응 교차

▲ 김진태 도지사가 27일 강원도청 기자간담회에서 도·시군 상생협력 지수평가제 도입을 발표하고 있다.

강원도정 사상 처음으로,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약 100억원 규모)을 시군별 성과에 따라 배분하는 ‘도·시군 상생협력 지수평가제’가 시행된다.

‘성과를 낸 시군에 대한 보상’과 ‘줄세우기’라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지만, 도는 시군 성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 등을 강조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27일 도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도·시군 상생협력 지수평가제 도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은 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특별교부세와 비슷한 개념”이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세 중 2.7%를 시군에 배분하는데, 여태까지 특별한 기준 없이 시급한 현안 사업에 배분됐다. 현도정에선 객관적인 지표를 도입해 운영하겠다”고 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강원도는 대구, 인천, 경기, 충북, 경북, 경남에 이어 7번째 시행 지자체가 된다.

강원도의 연평균 특별조정교부금은 약 300억원 규모다. 올해 교부금은 325억원으로 이 중, 100억원에 대해서만 지수평가제를 통해 시군에 배분된다. 도는 주중, 시군 의견 청취 후 평가항목을 확정하고 내주부터 시행한다.

평가항목은 총 15개(13개 공통·2개 개별지표)다. 공통지표는 △인구소멸 대응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추진 △강원특별법 발굴 및 홍보·교육 강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반값농자재 지원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등이다. 도는 올해 말까지 시군을 평가한 뒤, 내년 1월 순위 결정 후 2월 상위 4~5개 시군에 교부금을 차등 지급한다. 순위는 상위 4~5개만 발표한다.

도 관계자는 “시군의 행정력 격차를 감안해 평가할 계획”이라며 “이는 도와 시군의 정책적인 협력 네트워크 강화가 목적으로, 성과 부진 시군에는 컨설팅이 진행된다”고 했다.

심예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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