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대 살인사건 학폭 점검 계기로

-저연령화 및 신체폭행 증가세, 신고센터 제 역할 못해

삼척에서 발생한 10대 살인사건 원인으로 고등학교 재학 당시의 폭력 관련성이 주목되면서(강원도민일보 5월 27일자 보도) 새삼 학교폭력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강력사건이 거의 드문 중소도시에서 10대가 또래를 살해한 사건인 데다가 사회적 관심사인 학교폭력과 관련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일반 학부모를 비롯해 지역사회에서 주시하는 중입니다. 강원은 연중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1000여건에 달할 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 이상의 학폭 피해 경험률을 나타내 우려가 더 큽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초등학교 4학년생부터 고 3학생까지 23년도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등학생은 0.6~0.3%로 피해 경험이 극소수였으나, 초4년생은 5.8%로 가장 높은 피해 경험을 드러냈습니다. 21, 22년에 비해 23년들어 초6학년생부터 중학생 시기에 학폭이 증가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농어촌이나 소도시는 대도시에 비해 진학 선택지가 더 제한적이기에 초등생 때의 학폭 경험이 자칫 중, 고등학교와 졸업 이후로도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저연령층에서의 학폭 증가세를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근래 더 심각한 점은 피해 유형에 있어서 언어폭력은 줄어든 반면 신체폭행, 성폭력, 강요 등 물리적 폭력성이 강화된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교내에서 학폭이 이뤄지는 시간은 쉬는시간, 점심시간이 가장 많고 최근 수업시간이라는 응답이 늘어 상시적으로 폭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내외에서 주시하고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집단 따돌림 문제 역시 눈에 띄는 개선을 보이지 않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23년들어 학교폭력제로센터 및 학폭 전담 조사관 등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고는 하지만, 학생들이 피해를 알린 경우는 여전히 10명 중 8명이 보호자, 교사, 친구나 선후배 등이었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 학교폭력신고센터, 학교폭력 신고함을 통해 알린 사례는 각기 1% 내외로 극히 미미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구호와 통제에 그치지 않는 실효적이고 체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강원의 흡연율과 고위험 음주율이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상황에서 학생 예방교육이 빛을 보기 어려운 이치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사회와의 적극 공조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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