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중 “FTA 협상 가속화”···경협 확대하되 과도한 의존은 줄여가야

[서울경제]

한일중 3국 정상이 27일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서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의 정례적 개최”를 합의했다. 세 정상은 이어 “3국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공동선언은 우리 3국이 민생 증진, 역내 평화,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미래지향적 한일중 FTA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리창 중국 총리는 “3국은 더 높은 수준의 협력 상생에 주목해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년 5개월의 공백을 깨고 성사된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 FTA 협상’ 선언이 도출된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신냉전 구도 속에 한일중의 경제 연대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부속 문서로 채택한 것은 산업·기술 융합 시대를 맞아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협력 전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한일·한중 정상회의를 열어 다방면에서 상호 경제 협력을 약속했다. 중국과는 한중 FTA 2단계 협상과 한중 투자협력위원회의 재개 등을 합의했고 일본과는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다음 달 출범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일중 3국은 세계 인구의 20%, 세계 총생산의 25%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경제 분야의 협력은 ‘윈윈’의 플러스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통령도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에서 “3국의 정부와 기업이 함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역내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며 경협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다만 지속 가능한 한일중 경협 확대를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일삼아온 중국이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등의 태도 변화를 통해 미중 갈등을 줄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우리는 한일중 FTA 협상 가속화 등 경제 협력을 확대해나가되 과도한 대중·대일 의존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중국에 대한 원자재 편중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요소수 대란’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어렵다. 또 소재·부품·장비에서 일본 의존도를 줄여야 ‘화이트 리스트’ 사태 재연을 예방할 수 있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