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4년 5개월만에 한중일 실질성과…문 정부 같은 '굴종외교' 안해"

장호진 "중, 한반도비핵화 전제로 의견개진"
"중국 움직일 여건 위해 한미일간 노력할것"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2023.12.28.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27일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 "4년 5개월 만에 한중일 외교를 재개했고 상당히 여러가지 실질적 성과를 고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 말에 중국에 대해서 '눈치보기 외교' '굴종외교' 말이 나왔는데 저희는 그런 외교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TV조선 뉴스에 출연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관련 질문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장 실장은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별로 적절치 않다"면서도 "국내외적으로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고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들도 '사실과 다르다' 얘기를 많이 했다"고 했다.

장 실장은 지난 2017년 말 당시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뒤 정부가 '한한령' 해제를 시사했음에도 실제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중국은 고자세를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미중간 전략경쟁 심화과 공급망 재편, '상호 존중' 한중관계 전환이라는 요소에도 불구하고 한일중 정상회의 재개 성과를 이뤘다고 했다.

장 실장은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에 대해서는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포함되는 것에 동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일중은 이날 공동선언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다"라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이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또는 목표로 각국 입장을 설명했다는 것"이라며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 문제의 진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지정학적 여건도 필요하고, 그런 여건 조성을 위해 한미·한미일간에 계속 협력하면서 노력할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에게 '탈북민 문제 협조'를 요청한 것에 대해선 "탈북민들이 어떤 경우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북송되면 안 된다는 게 저희 일관된 입장"이라며 "그런 취지에서 대통령께서 당부하신 것이고, 중국 측에서도 원론적 취지의 답변이 있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중국 측과 협의하고 국제사회하고 협력해서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했다.

공동선언에 대만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질문에는 "대개 북한 문제, 아세안 문제, 내년에 한일중 3국이 개최하는 국제행사 정도만 들어가 있어서 대만 문제가 빠진 것이 이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북한이 한일중 정상회의 당일 '위성 발사'를 예고한 데 대해 "한미 연합탐지자산을 최대한 가동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F-35A를 포함한 우리 공군력을 전개한 데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타격 능력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경고의 의미도 있다"고 했다.

최근 접경지역 지뢰 매설과 철책 보강, GP 재건 등 북한군 동향에 대해서는 "얼마 전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하고 관계를 절연하겠다는 얘기를 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다 대비태세를 만들어 숙지하고 중앙통합방위회의 등 사전회의를 통해 업데이트하면서 대비를 강화해오고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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