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나발니 사망 대응' 러 사법당국 무더기 제재

정빛나 2024. 5. 2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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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지난 2월 옥중에서 사망한 알렉세이 나발니를 비롯한 러시아 반체제 인사 탄압 등에 연루된 러시아 사법당국 관계자들을 무더기 제재하기로 했다.

EU 외교장관들은 2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외교이사회에서 러시아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독자 제재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연방교정국(FSIN), 러시아 연방고등법원 판사들을 포함한 개인 19명이 EU의 제재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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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인권탄압 신규 제재…'유럽서 허위선전' 보이스오브유럽도 제재
2월 사망한 러시아 야권 지도자 나발니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지난 2월 옥중에서 사망한 알렉세이 나발니를 비롯한 러시아 반체제 인사 탄압 등에 연루된 러시아 사법당국 관계자들을 무더기 제재하기로 했다.

EU 외교장관들은 2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외교이사회에서 러시아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독자 제재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연방교정국(FSIN), 러시아 연방고등법원 판사들을 포함한 개인 19명이 EU의 제재 명단에 올랐다.

기존에도 러시아를 대상으로 다양한 제재가 부과됐지만 새 제재 프로그램은 러시아 내부에서 벌어지는 시민사회와 야권 탄압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번 제재는 나발니가 교도소에서 사망한 이후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제안으로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제재 명단에 추가된 개인은 EU 27개국 입국이 금지되고 EU 내 자산이 동결된다. EU 시민이나 기업이 이들에 대해 자금을 후원하는 것도 제재 대상이다.

EU는 향후 내부 억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감시·도청 장비나 관련 기술 수출에 대한 제재도 부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럽에서 친러시아 선전전을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는 온라인 매체 '보이스 오브 유럽'에 대한 제재도 별도로 합의됐다.

이 매체를 사들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현재는 실질적 대표 격인 우크라이나 국적 아르템 마르체프스키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러시아 국적 빅토르 메드베드추크 등 2명도 제재했다.

EU는 이 매체가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적극적으로 퍼뜨리고 친크렘린 성격의 허위 내용을 촉진하고 있다"며 "유럽 정당 대표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수단으로도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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