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현 군 가족 잇단 ‘사고 재연 시험’…“차량 결함”

[KBS 춘천] [앵커]

2022년 12월 강릉에서 12세 도현 군이 숨진 교통사고에 대한 정확한 사고 원인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도현 군 가족은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난달(4월)에 이어 오늘(27일) 다시 급발진 사고를 입증하기 위한 시험을 직접 진행했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2년 12월 도현 군이 숨진 강릉 도심 교통사고.

티볼리 차량이 교차로에 멈춰선 승용차를 들이받더니, 차량을 밀어내며 그대로 앞으로 돌진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 자동제동장치가 해제됐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도현 군 가족이 사고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티볼리 차량이 차량 그림을 붙인 스티로폼으로 향하더니, 충돌 직전 잇따라 멈춰 섭니다.

속도를 달리해 진행한 세 차례 시험 모두 같은 결과였습니다.

도현 군 가족은 사고 당시 속도까지 가속페달을 밟았지만 긴급제동장치는 해제되지 않았다며, 국과수 분석 결과에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재연 시험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유가족 측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은 지난 시험과 달리 재판부에 요청 없이 진행되면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도현 군 가족은 현행 법규상 급발진 가능성을 운전자가 입증해야 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합니다.

[이상훈/故 이도현 군 아버지 :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국과수 감정 결과 뒤에 숨어서 제조사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결함에 대한 증명 책임을 제조업자에게 묻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이른바 '도현이법'은 결국,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허 영/국회의원 : "(도현이법은) 정부가 주관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인데 거기에서 좀 신중 검토 입장을 내서 22대 국회 전반기에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유가족 측은 22대 국회에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동의청원 절차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박영웅

노지영 기자 (n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