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낡고 오래된 도시계획 규제 손질

청량산 일대 중복 규제 일원화하고
계양산 자연경관지구 일부도 폐지
주민 공람 등 거쳐 11월께 결정 고시

인천 계양구 일원이 포함된 김포국제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전체 약 8921만㎡, 인천 지역 2980만㎡)는 1994년에 최초 지정됐다. 하지만 30년 동안 유지되면서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장·묘지·발전소 같은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이 실제 항공기 운항과 관련 없는 게 대표적이다. 오히려 북부권 첨단산업단지 유치나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인천시가 이런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 규제 개편에 나선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민이 우선 체감할 수 있는 사항을 선제적으로 개선한다. 보호지구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김포공항은 다른 법률에서도 도시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다. 관계기관 사전 협의 결과, 서울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 역시 문제가 없다고 봤다.

연수구 청량산 일대 고도지구·자연경관지구 중복 규제는 지정 목적과 건축물 높이 제한(10∼14m 이하) 구역 범위가 유사하다. 현지 여건을 반영해 하나의 용도지구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녹지지역은 자연경관지구만 남겨두고, 주거지역의 경우 주거환경 조성 및 효율적 토지 이용을 위해 고도지구만 각각 남겨두고자 한다.

계양산의 자연경관지구 일부도 폐지한다. 이곳 동측은 경인여자대학교, 계양근린공원, 계산배수지, 계양산성박물관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돼 향후 개발에 따른 훼손의 우려가 없다. 아울러 용도지역 미지정지는 일제 정비를 벌인다. 인천 전역 44개소, 약 84만㎡ 규모에 달한다. 과거 지형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했거나 공유수면 매립 후 용도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토지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문제점을 풀어내고자 한다.

고도지구·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의 산정 방법도 손본다. 그동안 초과할 수 없는 높이만 정할 뿐,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시민들뿐만 아니라 행정 일선에서도 혼선을 빚어왔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단순화시켜 인·허가 관계자 모두 이해하기 쉽게 만든다. 다양하고 개성 넘치는 도시경관 형성에 더해 난간 설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주민 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쯤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최태안 도시계획국장은 “제물포르네상스 대상지 전반을 비롯해 수봉공원 고도지구 정비 등 단계적으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