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이상민 "국민의힘과 민주당, 합당해야 한다!" 말한 이유는?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
- 21대로 국회의원 마치지만.. 정치 계속할 것
- '채상병 특검'? 취지 공감하지만 野 강행 안 돼
- 합의 안 되면 취지 사라지고 사태만 확대-재생산
- 국민의힘 특검법 표단속? 방금 전화 1통 받아
- '대통령 격노'와 '수사 외압' 연관성 의문
- 특검법 이탈표? 찬성 밝힌 5명에 +2~3명 예상
- 가결되면 여권 혼돈 상태.. 대통령 리더십 타격
- 민주-국힘 경험해보니 똑같이 맹종적.. 합당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예고해드린 대로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상민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드디어 회기가 다 끝나 가십니다. 이제. 일단 정치인으로서의 삶은 쉼표를 찍게 됐는데요. 쉼표인지 종지부인지 더 지켜보셔야죠.

◎ 이상민 > 국회의원 하고 안 하고가 정치 활동하고 직접 연동되는 건 아니고.

◎ 진행자 > 정치인으로서 계속 계실 것이다.

◎ 이상민 > 정치는 계속할 겁니다.

◎ 진행자 > 변호사시죠?

◎ 이상민 > 네.

◎ 진행자 > 변호사 역할도 하실 거고요.

◎ 이상민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국회의원이 아닌 정치인을 강조하시는 거는 정치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어떤 열망을 가지고 계시군요.

◎ 이상민 > 제가 2004년도 초선 때 깨끗한 정치 골고루 잘 사는 나라라는 열린우리당의 슬로건에 가슴 설레면서 출마하게 됐거든요. 그 슬로건은 지금도 설레게 합니다. 근데 깨끗한 정치가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어쩌면 썩어 문드러졌다라고 할 정도로 돈 봉투 비리 의혹 이런 게 난무하고 불감증에 가까운 세태를 맞이했고 또 정치도 완전히 실종해버렸습니다. 타협과 협의 이런 것은 없고 수싸움, 밀어붙이고 막고 그래서 22대 국회는 제가 보니까 면면이 21대 국회보다 더 최악일 것 같습니다. 국민만 골병 드는 거죠.

◎ 진행자 > 22대 국회 얘기는 좀 이따 여쭤보고요. 채상병 특검 내일 예정돼 있는데 일단 의원님께서는 찬성 반대 어느 쪽이십니까?

◎ 이상민 > 저는 특검의 취지는 공감하는데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은 동의 못합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되려면 특검은 정상적인 사법제도가 아닌 비상한 조치로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권력에 대해서, 그럼 권력에 대해서 정도 조사가 순조로워야 됩니다.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죠. 그런데 합의가 안 되면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수사에 협조하겠습니까? 그러면 진상 규명이나 문책이나 예방방지 같은 본래 취지는 없어지고 그냥 싸움만 확대 재생산된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과 여당도 좀 더 전향적으로 예컨대 특검이 대통령 말에 의하면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보충적인 특검은 나중에 하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시한을 정해서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내에 공수처의 결과를 보고 특검 여부를 결정하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야당도 수로 밀어붙여서 정략적 대통령과 여당을 궁지로 몰아버리겠다 이런 정략적 의도만 가지고는 대한민국 국민들 편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여야의 입장을 떠나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언론이 보기에는요. 공수처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 왔단 말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 간단한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불신을 갖게 된 것이고 그래서 지금 더 이상 미룰 수 없이 특검하자 이런 여론이 높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장성철 >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고소 고발이 됐잖아요. 그럼 공수처가 사실은 무슨 방대한 조직도 아니고 금방 수사 들어가면 가부간의 결론을 그래서 낼 수가 있는데 이건 계속 미뤄 와서 이제 와서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하는 게 의심사기 딱 좋죠. 그렇다고 정권이 영향력을 일으키기엔 그런 징조나 기미가 보이지는 않고요.

◎ 진행자 > 그래서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면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민주당의 어떤 전략은 모르겠습니다만 여론이 그래서 지금이라도 특검이라도 해서 빨리 간단한 얼개의 이 사건은 빨리 국민들에게 진상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여론인 것 같습니다.

◎ 이상민 > 저도 그래서 특검,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가 종결이 돼도 야당 쪽에서는 아마 동의 안 할 겁니다. 또 의문점을 제기하고 그러면 확대재생산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특검을 빨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지만 그러나 한쪽에서는 그 특검이라는 게 보충적 제도인데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데 제치고 할 수는 없지 않냐 이것도 일리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2개월 정도 타협을 둬서 왜냐하면 특검법이 통과돼도 준비하고 하면 사실은 늦가을 돼서야 가능할 겁니다. 10월이나 11월 그럴 바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한 2개월 후에 수사 결과 보고 안 되면 특검은 곧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타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일단 표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내일 찬반 표결에 당 지도부로부터 당론에 대한 지침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이상민 > 전혀 없고 저는 언론에서는 관리에 들어가고 단속을 한다더라. 그래서 저는

◎ 진행자 > 전화 한 통 못 받으셨습니까?

◎ 이상민 > 못 받았어요. 근데 여기 MBC 오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나는 관리 안 해도 되는데 언론에다가 이미 나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랬더니 그냥 웃고 말더라고요.

◎ 진행자 > 한 통 받으셨군요. 한 통.

◎ 이상민 > 한 번. 그 정도 제가 만만한가.

◎ 진행자 > 만만한 게 아니고 반대하신다고 공언했으니까.

◎ 이상민 > 처음에는 특검의 취지에 찬성한다고 하니까 저를 언론에서는 법안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라는 취지로 분류를 했는데 저는 특검의 취지는 아까 같은 취지로 공감하지만 그러나 이걸 특검해서 뭔가가 해결되고 수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태가 확대 재생산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확대 재생산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소모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저는 사실은 이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대통령실과 여당은 좀 더 전향적으로 야당은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유혹을 자중하고 타협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해도 몇 개월 걸릴 거란 말씀 아니세요?

◎ 이상민 > 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일단 합의해놓고 공수처 수사 결과는 그전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수사 결과가 완벽하다면 여야가 이견 없이 그 수사 결과에 만족하면 특검을 하지 않고 지금 해놓고 준비하다가 공수 처 조사 결과 나오면 그때 해도 이미 그때까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 이상민 > 특허법을 통과시키면 해야죠. 무조건 해야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때 결과라면 어차피 봐도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시지 않습니까?

◎ 이상민 >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나 대통령실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밀린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지도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 진행자 > 아까 한 통밖에 전화 안 와서 좀 섭섭하십니까? 혹시.

◎ 이상민 > 안 섭섭합니다.

◎ 진행자 > 이 자리에서 혹시 가만 고민해보고 내일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다고 공언하시면 아마 전화가 수십 통 올 겁니다.

◎ 이상민 > (웃음)

◎ 진행자 > 그러면 아마 오늘 밤새 전화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 이상민 > 저도 이런 결론을 내릴 때는 저도 법률가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했고 당에 미치는 파급 효과, 그리고 이 문제가 빨리 수습이 되고 책임 있는 사람은 문책하고 이러려면 여야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일단 특검에 대한 이견은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고요. 지금 채상병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상민 > 좀 어이가 없죠. 왜냐하면 당초 해병대가 투입된 게 그때 폭우 쏟아질 때 산사태로 인해서 시신 수색 작업으로 투입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폭우 속인데도 강물이 불고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도 거기에 안전장비 없이 투입됐단 말이에요. 그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죠.

◎ 이상민 > 그렇겠죠.

◎ 진행자 > 어제 오늘 한겨레 보도도 그렇고요. 그때 사단장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은 어떤 정황적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 본인도 의원으로서 국민으로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이상민 > 그렇죠.

◎ 진행자 > 그리고 빨리 누가 이런 지시를 했으며 근데 격노설도 또 들어보셨던 거 아닙니까? 대통령 격노설. 만약 그랬다면 만약 그랬다면 그건 용납할 수 있는 행위인가요? 어떤가요.

◎ 이상민 > 제가 볼 때 그 격노와 수사 외압에 의해서 말하자면 축소됐다 또는 처벌받아야 될 사람을 조사받아야 될 사람을 비켜가게 했다 그 연계성이 저는 의문점이 큽니다.

◎ 진행자 > 보도에 따르면 제가 여쭤보는 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격노한 이후에 사단장을 피의자에 넣으면 어떡하냐고 격노했었고,

◎ 이상민 > 근데 군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 진행자 > 아니요. 수사권 여부를 떠나서 이 조사의 어떤 맥락을 보면요. 사단장이 굉장히 주요 피의자 중에 하나인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근데 이 사람이 왜 들어가고 격노를 했고 보도에 따르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빠지고 이종섭 장관은 외국 가고 이러다 보니까

◎ 이상민 > 그렇죠. 저도 그 점은 동의합니다. 저도 선거 기간 중에 왜 이종섭이라는 인물은 그렇게 화급한 사안도 아닌데 갑자기 호주대사를 임명하고 그건 납득이 안 되죠.

◎ 진행자 > 납득이 안 되시죠.

◎ 이상민 > 그건 그대로 책임 묻고 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어처구니가 없는 건이고 특히 국민의힘 후보자들은 상당히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건 그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군에서 조사하고 이런 것이 경찰의 역량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경찰에서는 전면적으로 백지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사권이 그전에는 군에서 자체 수사권이 있었거든요. 그건 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에 대한 변형을 가하기 위한 외압을 가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군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 진행자 > 물론 의원님 그렇습니다. 근데 진상규명을 위해서요. 예를 들어서 사단장 임 사단장이 굉장히 주요 피의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오는 보도에 보면 많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권이 있건 없건 예비 자료에서 왜 누굴 빼라 마라 해가지고 이런 일대 혼란과 수사의 외압이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킵니까?

◎ 이상민 >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누구를 특정인을 빼라 마라 라는 건 제가 단언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격노 때문에 빠졌다는 게 지금까지 의혹이라서요.

◎ 이상민 > 근데 격노라는 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제가 사실은 낙선자 오찬에 가서 대통령과 함께 헤드테이블에 있었는데 대통령은 이 점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고 화가 많이 나는 모양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니 산사태 투입했는데 갑자기 강물에 투입된

◎ 진행자 > 대통령 말씀이죠.

◎ 이상민 > 그거라면 제가 대통령이라고 해도 격노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 진행자 > 그렇죠. 대통령의 말씀은 그거죠. 바로.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보도가 대통령의 격노는 그 부분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사단장 이름이 왜 여기에 명시돼 있느냐 이걸 가지고 격노했다는 게 최초 보도 아니겠습니까?

◎ 이상민 > 그건 사실 규명에 의해서 밝혀질 일이고요. 만약에 설사 대통령의 그런 것 때문에 왜 사단장이 들어갔냐, 빼라 뭐 이런 것까지 외압을 줬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수사외압의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죠.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수사에 대한 외압을 주는 건 사실은 너무 비약입니다.

◎ 진행자 > 그 부분은 계속해서 여야 의원들, 그리고 언론 사이에 논란이 있어서 다른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내일 원래 찬반 투표할 때 말입니다. 의원님. 당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 가서 앉으셔가지고 기권하라고 지금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나가서 각자 알아서 무기명 투표하는 건가요?

◎ 이상민 > 지도부에서는 당연히 무기명 투표를 하겠죠. 왜냐하면 법에는 재의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돼서 다시 재의결할 때는 출석 의원 과반수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럼 출석의원 중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통과되고 3분의 2가 안 되면 부결됩니다. 과반은 국민의힘이 기권한다고 해도 민주당만으로 야당만으로 충분히 채워지죠.

◎ 진행자 > 출석을 하고 기권을 한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출석하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다는 거죠. 투표를 안 하고. 그럴 가능성은 지금까지 논의된 건 없군요. 모르시는 거 보니까.

◎ 이상민 >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탈표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 이상민 > 지금 오늘까지 공개적으로 얘기한 분은 다섯 분입니다. 근데 거기서 많아야 두세 분,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어요. 특검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찬성을 하든 반대하든 특히 찬성한다고 하는 쪽에 마음에 두더라도 이것이 만약에 가결될 수 있고 정국에 대통령과 여권에 주는 충격이 크죠. 이것을 사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국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여당의원으로서는 설사 개인적으로 찬성의 뜻이 있다 하더라도 찬성표를 쉽게 던지기 어렵죠.

◎ 진행자 > 개인적으로 특검이 통과돼야 된다고 믿는 신념을 가진 분들도 사후적 파괴력 때문에 결코 쉽게 찬성 못할 것이다.

◎ 이상민 > 대통령이나 여당에 주는 충격은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겠지만 가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의원님 보시기에는.

◎ 이상민 > 우선 여건 내에서 상당한 혼란 상태가 혼돈 상태가 초래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리더십에 주도적 리더십이 상당 부분 타격을 입을 테고요. 그런 부분은 대통령의 국정은

◎ 진행자 > 거의 스톱 상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상민 > 회오리바람에 휘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번에 만약에 부결시키더라도 22대 오면 더 의석구성은 안 좋은데요. 여당으로서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이상민 > 저는 당내에서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실과 여당이 오히려 선제적으로 특검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 2개월이면 금방 갑니다. 시한을 정하고 그때까지 결과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특검한다. 그리고 그걸 주도적으로 여당이 먼저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도 할 수 있는 건데 왜 못할까요?

◎ 이상민 > 지금은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전에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거부권보다는.

◎ 이상민 > 거부권보다는 사실은 그게 아쉬운 점입니다. 그리고 야당도 힘으로 의석수를 누르겠다는 굴복시키겠다는 서로가 굴복 당하기가 싫은 겁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은 오랜 세월을 민주당에 계시다가 여당으로 오셨는데 국민의힘으로, 어떻습니까? 오셔서 보니까 민주당을 비판하던 그런 점하고 지금 보는 여당하고는 어떻습니까?

◎ 이상민 > 민주당에 있을 때 국민의힘을 보면 어떤 때는 수구 꼴통당 어떤 때는 그렇게 느껴지고 상당한 벽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 진행자 > 시간이 다 돼가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이상민 > 민주당은 다 아시겠지만 이재명 사당, 개딸당, 근데 와서 보니까 수구 꼴통적인 것은 아니나 맹종적인 소신껏 하는 것이 역시 한국 정치는 다 이 당 저 당 할 것 없이 약하다. 두 당이 합당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상민 > 비슷한 일이 많잖아요.

◎ 진행자 > 감사합니다.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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